국회미래연구원

ㅇ 주제 : 제2회 국회미래산업포럼

ㅇ 일시 : 2025.7.4.(금)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ㅇ 내용 : 

국회미래연구원은 7월 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2회 국회미래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토론회로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3%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 없이는 미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국가적 합의에 기반한 실효적인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발제에서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산업팀장은 “지정학적 위기와 세계 경제질서의 대전환으로 에너지 안보가 핵심의제로 부상하고, AI와 탄소중립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전력안보가 산업경쟁력의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다”면서, “정부 주도의 전력산업 운영과 잦은 정책 변경으로 시장 기능이 약화되었고, 에너지정책의 정쟁화와 일관성 부족, 재원 마련 방안 부재와 이행력 부족 등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도 훼손이 누적되어 국가 에너지 정책의 틀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대연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은 발제에서 산업계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와 정책 우선순위(AHP) 결과를 소개했는데, FGI 결과를 바탕으로 5대 전력부문 정책과제(①전력산업 거버넌스 개편, ②전력망 인프라 확충 및 분산화 추진, ③전력시장 구조 개선 및 경쟁 촉진, ④안정적 전력공급 및 수요관리 개선, ⑤에너지 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와 16개 세부과제를 도출했다.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하여,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옥기열 전력거래소 에너지시스템혁신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