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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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8월 27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제5회 국회외교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새 정부와 한중관계: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올해는 한중수교 33주년으로, 미‧중 패권 경쟁과 국제무역질서의 격변 속에서 한중관계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교차하는 국면에 놓여있다”며,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와 안보 양 측면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지만, 국익외교의 관점에서 다양한 외교 전략과 정책 과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한중관계의 비전과 전략’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한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은, “한중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질화,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서로 높은 기대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신뢰와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희옥 소장은 구체적인 한중 협력방안으로 ▲한중 전략대화 채널 복원과 제도화,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새로운 협력틀(남북중 관광협력 등) 개발, ▲인공지능 전환(AX) 등 첨단산업 협력,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 ▲한한령의 실질적 해제 및 인문교류 활성화 ▲2026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패키지 딜’ 모색 등을 통해 양국 이익의 균형점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중 수교 이후 발전기-조정기-갈등기를 거쳐 관계 재정립 국면을 맞은 한중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새 정부가 실용외교에 바탕을 둔 국익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한권 교수는 “새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한미동맹 기반 위 한중관계 발전을 대원칙으로, 국익 극대화를 위해 ‘한국형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고위급 회담 정례화, 지방 대 지방 교류 확대, 다자 외교 활용 등 협력을 모색하되, 민감한 안보 현안은 정교하게 관리하고 한‧중 청소년 및 차세대 지도자 교류 등을 확대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장은 “한중 경제관계가 지난 30년간의 상호보완적 구조에서 벗어나 경쟁적 관계로 진입하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았다”고 진단하면서,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질적 도약을 위해 새로운 경제협력 패러다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신 센터장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고부가가치 산업 및 서비스 분야로 협력 확대, ▲장강삼각주(디지털‧바이오), 주강삼각주(AI‧전기차), 서부내륙(신산업․외자유치) 등 중국의 지역별 발전 전략에 맞춘 차별화된 협력 전략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발제 이후 정종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함께 이정은 동아일보 부국장, 서의동 경향신문 논설위원실장,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외교안보팀장이 참여해 한중수교 33주년의 의미와 새로운 한중협력을 위한 한중 간 과제와 전략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포럼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한중의원연맹 회장인 김태년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했으며, 토론자로 참여한 홍기원, 유용원, 차규근 의원 외에도 최기상, 김영배, 이병진, 백선희 국회의원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한중관계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 이어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와 중장기 전략”을 주제로 9월 16일에 제6차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