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요약

  브리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초․중․고 학령기(6-17세) 인구는 2000년 810.8만 명에서 2020년 547.8만 명으로 약 263만 명이 감소했다. 브리프는 초․중․고 학령기 인구의 감소세가 향후에도 지속되어 2025년 511.3만 명에서 2035년 309.1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브리프는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대로 하락한 2018년 이후 출생 코호트(2018-2023년생)가 학령기에 진입하는 2029년부터 2035년에는 2024년 진학률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초․중․고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코호트가 초등학교에 진학을 완료하는 시점인 2029년 기준으로 초등학생 수는 172.5만 명으로 2023년 260.4만 명 대비 87.9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을 완료하는 시점인 2035년에 중학생 수는 73.8만 명으로 2023년 132.7만 명 대비 58.9만 명 감소하고, 2035년에 고등학생 수는 89.6만 명으로 2023년 127.8만 명 대비 38.2만 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브리프는 감소 추세에 있는 학생 수와 달리 교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브리프에 의하면, 2010년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723.6만 명에서 2024년 513.1만 명으로 29.1% 감소했으나, 동 기간 초․중․고 전체 교원 수는 41.2만 명에서 44.1만 명으로 오히려 7.0%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초등학교 교원 수가 11.9%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10년 전체 교원 1인당 학생 수 17.6명 대비 2024년 전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1.6명으로 34.1% 감소했다. 동 기간에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2010년 18.7명에서 2024년 12.7명으로 32.1% 감소하고, 중학교는 18.2명에서 11.6명으로 36.3% 감소했으며, 고등학교가 15.5명에서 10.1명으로 34.8% 감소했다.

  브리프는 합계출산율 1명 미만대 출생 코호트(2018-2023년생)가 학령기에 진입하는 2029년에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8.8명으로 2023년 13.3명 대비 4.5명 감소하고, 2035년에는 중학교 6.4명, 고등학교 6.9명으로 2012-2017년 출생 코호트가 중․고등학생인 2029년 중학교 10.4명, 고등학교 9.8명 대비 각각 4.0명, 2.9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즉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035년경에는 6-7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2021년 기준 OECD 평균값(초등학교 14.6명, 중학교 13.2명, 고등학교 13.3명)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대 세대가 학령기에 진입함에 따라 2029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13.8명으로 2023년 20.7명 대비 6.9명 감소하고, 2035년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13.6명으로 2023년 24.6명 대비 11.0명 감소하며, 2035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16.0명으로 2023년 22.9명 대비 6.9명 감소할 것으로 브리프는 예측했다. 이에 따라 브리프는, OECD 평균값에 비해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지표를 고려하여,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재검토와 함께 교원 1인당 질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원양성체계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재정 측면에서는, 2021년 기준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초등학교 14,873 달러, 중학교 16,337 달러, 고등학교 22,383 달러)는 OECD 평균(초등학교 11,902 달러, 중학교 13,528 달러, 고등학교 13,719 달러)에 비해 초등학교는 25%, 중학교 21%, 고등학교는 63%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기준으로는 OECD 평균 20,499 달러 대비 한국 13,573 달러로 34%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브리프는 분석했다. 이는 현행 교육재정 체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수입의 고정비율 20.79%와 교육세 수입의 일부를 합산한 재원이 초․중․고에만 지원되고 있기 때문인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중․고 학령기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24년 1,310만 원에서 2030년 1,960만원, 2060년 6,140만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브리프는 예측했다.

  브리프는 현행 교육재정 체계에 대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 규모 조정 등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교대․사범대 중심의 교원 양성 체계 개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시설 활용 및 운영체제 조정(초-중 통합 운영학교(9년제) 및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돌봄센터, 문화예술공간 등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하는 일본 사례 고려), ▲초․중․고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용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 대상을 전문대학, 대학교, 평생교육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현재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등 양적 유지에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는 교육재정을 미래 교육을 위한 질적 투자에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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