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ㅇ 주제 : 제4회 국회미래산업포럼

ㅇ 일시 : 2025.10.15.(수)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ㅇ 내용 : 

​10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4회 국회미래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연계 V2G 신산업’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첫 번째 발제에서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력 수요 증가 및 전력망 부하 패턴 변화로 유연성 자원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V2G 기술을 통해 이동수단인 전기차를 분산형 에너지 저장장치로 전환하여 에너지 생태계의 유연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행 법체계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특정동산저당법의 적용 대상도 아니며, 배터리 소유권 이전 관련 선례 및 유효한 등록 수단이 부재하여,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을 통한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제에서 오경섭 제주도청 팀장은, 제주에서 추진 중인 VPP(가상발전소) 기반 V2G 시범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토론과정에서 산업계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는데, 김기택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V2G 장착 전기차에 대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인센티브 지급, ▲전기차의 충전인프라 확충, ▲V2G 충방전 시 요금혜택 제공, ▲관계법령에 V2G 서비스 명시를 통한 상용화 기반 마련 등을 제안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자동차관리법 개정(배터리 소유권 분리 및 등록 허용)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기차 배터리 산업 통합 관리, ▲민관 공동 혁신 선도 프로젝트 추진과 보조금 및 보험제도 개편, ▲기술표준․인증 제도 정비 및 데이터 공유 활성화, ▲V2G 참여 인센티브의 명확한 설계 등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에는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강남훈 회장(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이 축사를 전했으며, 이외에도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