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글로벌 AI 인재전쟁에 대응한 인재전략 패러다임 전환 필요

AI 인재 유형과 생애주기 전주기 고려해야

-국회미래연구원, 「AI 패권경쟁 승리공식: 중국의 인재전략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 발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0월 22일(수)에 연구보고서 “AI 패권경쟁 승리공식: 중국의 인재전략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AI 패권경쟁이 ‘인재 중심 경쟁’으로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중국의 AI 기술굴기 이면에 작동해 온 인재전략을 심층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인재전략의 재설계 방향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AI 분야에서 논문 생산량과 인용 지표 모두에서 세계적인 우위를 확보하며 ‘기술 굴기’의 구체적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AI 논문에서 중국 논문의 비중은 약 23.2%에 달하면서 미국(9.2%)을 크게 앞서고, 중국의 AI 논문 인용 수는 전체 AI 논문 인용 수의 22.6%를 차지하여 유럽(20.9%), 미국(13.0%)을 앞지르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중국은 2013년 이후 AI 특허의 양적 측면에서 압도적이며, 2022년 기준 출원·등록 모두 미국을 크게 상회한다. 2022년 중국의 AI 특허 출원 건수는 약 11만 2천 건으로, 미국(약 2만 7천 건)의 4배를 상회했으며, 등록 건수 역시 중국 특허청(CNIPA)이 미 특허청(USPTO)의 약 3배에 달했다. 2023년에는 전 세계 AI 등록 특허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9.7%에 이르러 사실상 글로벌 선두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글로벌 AI 인재 측면에서 보고서는 2024년 기준으로 세계 상위 100명의 AI 전문가 중 절반 이상이 중국 내 연구기관 소속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소속 AI 전문가 20명 중 절반도 중국 출신이나 중국계로 분류되어, 실제로는 세계 최상위 AI 인재의 65% 이상이 중국계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의 AI 연구자 수는 약 5만 2,000명으로 미국(약 6만 3,000명)과 함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5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AI 연구자는 1만 명이 채 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성장률(연평균 30%)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AI 연구자가 4,926명 규모로 전 세계 8위권에 위치하지만, 규모 면에서 중국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국이 ‘AI+’를 국가 어젠다로 격상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생태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고위험·초기 단계 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며, 데이터, 인프라, 인재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 주도형 AI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기술·산업·인재의 연계구조를 바탕으로, 글로벌 탑티어 AI 인재의 절반 이상이 중국 출신으로 성장한 반면, 우리나라는 약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AI 전문가 순유출 규모도 OECD 국가 중 상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지적하며, 이는 국가 미래 산업 경쟁력의 근본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AI 인재전략이 단순한 인재 양적 확대를 넘어, 인재 생애주기의 각 단계에 맞춘 정교한 정책 수단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병목 없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은 AI 인재를 균질적 집단으로 보지 않고, ‘기초연구형’과 ‘산업 응용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교육·연구·산업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함으로써 인재 생애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결과, 중국에서는 진로 탐색에서 인재선발, 역량형성, 연구개발 역량 고도화, 인재정착, 글로벌 인재유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전략적으로 연계되고, 교육·연구·산업 간 단절이 최소화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고서는 밝혔다. 이에 중국의 AI 인재 유형별 필요 역량과 가치사슬 내 기능적 위치가 명확히 규정되어, 대학·연구소 중심 기초연구형 인재양성 경로와 기업 및 산업계 중심 응용 AI 인재양성 경로가 상호 연계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반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AI 인재전략의 경우 전 주기에 걸쳐 구조적 병목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재의 진로 탐색, 입시·선발, 역량형성, R&D 및 역량 고도화, 인재유치·정착 단계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단계의 한계가 연쇄적으로 누적되어 국가 혁신생태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공계 진입 기피 심화, ▲탑티어 AI 인재 조기 선발·육성체계 부재, ▲교육·연구 자율성 제약에 따른 산업 수요 대응 한계, ▲단기성과 중심 R&D에 의한 집단적 AI 연구성과 축적 부재, ▲산업계의 제한된 인재양성·교육 참여, ▲해외 인재 정착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 등이 인재 파이프라인 전반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상과 같은 심층 분석을 토대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AI 인재전략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AI 인재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의 전략과제로서, ▲학년별 AI 교육 성취기준 확립과 청소년 커리어경로 개발 지원, ▲탑티어 AI 인재 조기 선발을 위한 제도개선과 엘리트 육성 트랙 마련, ▲대학 자율성 확대와 권역 연합·산학 연계형 ‘AI + X’ 교육모델 확산, ▲연구조직․대학(원) 단위 R&D 체계와 대학(원) 기능별 분화 추진, ▲R&D 기획·관리·평가체계 혁신 통한 정착 기반 마련, ▲기업 설립 대학(원) 활성화와 개방형 교육·연구 플랫폼 구축, ▲민간 주도 교육훈련·자격인증체계 마련과 평생학습 지원 확대, ▲보상·경력개발 체계 혁신과 산업생태계 선순환 체계 재구축, ▲글로벌 인재 유입·정착·활용을 포괄하는 제도 혁신과 지원체계 고도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런 정책제안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단순한 부처 간 협업 수준이 아닌 대통령 직속의 범부처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여 AI 인재전략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들을 조정․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를 통해 AI 인재정책을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닌 국가 산업·혁신전략의 핵심 축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이러한 전략과제 추진을 바탕으로, AI 인재 생애주기별 제약과 가치사슬별 요구를 정교하게 연계하는 구조적 전환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AI 인재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AI 경쟁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인재 주권’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재가 아니라, 산업 수요와 생애주기를 정교하게 연계한 전략적 AI 인재체계로의 전환이며, 이를 뒷받침할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인재가 성장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며, “정부·산업·대학이 함께 교육·연구·산업 간 단절을 최소화하고, AI 인재의 유입–양성–활용–정착을 하나의 생태계로 통합·연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AI 인재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전략적 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