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요약

  본 보고서는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성과의 질적 정체와 효율성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 R&D 투자 현황 및 체계를 정밀 분석하고, 성과 중심의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2000년 4조원이었던 정부 R&D 예산이 2023년에 30조원을 넘어서며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R&D 투자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은 달러액(PPP달러) 기준으로 2000년도 대비 2023년에 763.9%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일본(471.1%), 독일(368.3%), 미국(278.2%)보다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의 1차 결과물이자 주요 성과지표인 연구논문과 특허에서 질적 수준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IMD 세계경쟁력 순위가 2005년 29위에서 2025년 27위에 머무는 등 지난 20년간 정체상태에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정부 R&D사업 연구비 집행액은 총 30.6조원으로, 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 11조원(36.3%), 기업 8.5조원(27.8%), 대학 7.4조원(2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R&D 연구과제 총 71,804건 중 연구비 3천만원 미만이 10,748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 6,189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15,562건 등으로 절반에 가까운 45.3%(32,499건)의 연구과제가 1억원 미만의 연구비로 집행되었다. 또한 전체 연구비에서 인건비 비중은 24.4%이고, 국공립연구소(31.7%), 대학(30.7%), 출연연(27.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소규모 연구과제에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실제로 연구 자체에 투입되는 연구비가 더욱 작아지는 상황을 정부 R&D에서 비효율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전체 연구논문 중 약 60%가 정부 R&D 지원에 따른 결과물로서 연구개발 관련 학문적 성과를 끌어올리는 데 정부가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연구논문의 양적, 질적(피인용 횟수 등) 수준은, 중국의 두드러진 성장세와 함께 미국, 영국, 독일이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논문 수는 전체 논문의 2.35%로 12위를 차지했으며, 피인용 횟수는 전체 대비 2.23%로 11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정부 R&D 예산 규모가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세계 4위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논문의 양적 및 질적 순위가 11~12위로 나타난 것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허의 경우 정부 R&D의 특허 성과는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우리나라 전체 특허출원과 등록특허 중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10년간 15%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정부 R&D의 성과로서 해외 특허출원 수는 다소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2023년의 국내 특허 출원 수는 1.38배, 등록 수는 1.25배 증가한 반면, 해외 특허 출원 수는 1.57배, 등록 수는 1.79배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국내 등록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을 권리주체별로 보면, 대기업(16.1%), 공공연구기관(8.8%), 중견기업(7.8%), 중소기업(7%), 대학(5.9%) 순으로 나타나, 대학의 특허 성과는 양적, 질적으로 다른 수행주체들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정부 R&D 성과 개선의 효율화 방안으로서 ‘질적인 선택과 집중’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대학, 출연연, 기업 등 각 R&D 수행주체가 각자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기초연구 지원 효율화’ 차원으로, 개인에서 대학으로 재원 배분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구자들이 연구과제를 개별 경쟁을 통하여 수주하는 방식이 아닌 각 대학․학과별로 연구과제와 연구비를 배분하고, 대학 또는 학과가 연구 프로젝트별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효율화’ 차원으로, 산업수요 기반의 조직 통합 및 지역조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연연이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산업계와의 실질적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로 전환하고, 정부의 지원방식도 현행 기관단위 지원을 지양하고 국가전략기술별 연구프로젝트 단위의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 인력양성 지원 효율화’ 차원으로, 부처별 지원사업 통합 개편 및 기업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각 부처에 산재된 인력양성 사업을 통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 R&D 지원사업으로 재편하는 한편, R&D 인력의 수요자인 기업이 운영하는 대학과 대학원에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