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ㅇ 주제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체계 전환-노후소득 및 건강보장을 중심으로

ㅇ 일시 : 2025.10.29.(수)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ㅇ 내용 : 

10월 29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 제2회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체계 전환 – 노후소득 및 건강 보장을 중심으로’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발제에서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고령화, 노인 진료비 비중 상승,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편 전략’ 발제에서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저출생·고령화의 심화로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정 부담이 급속히 가중되고 있는 한편,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발제 이후 구인회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함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 신영전 한양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우리나라 인구변화에 따른 노후소득 및 건강 보장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포럼에는 박주민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 윤영석 국회의원(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토론에 참석한 김윤 의원, 김선민 의원 외에도 김영배, 백선희 의원 등 국회의원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