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한미 관세협상, 상호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지고, 유럽연합, 일본 등과 유사 수준의 조건 확보”

“향후 통상질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필요”

- 국회미래연구원, 「상호관세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 발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1월 17일(월)에 “상호관세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인해 규칙 기반 통상질서가 크게 약화되고, 힘의 논리에 기반한 양자적·거래적 합의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이 거대 시장을 지렛대로 동맹국들로부터 관세 인하의 대가로 ‘대규모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이끌어낸 점을 지적하며 중장기적으로 통상질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보고서는 한미 무역 합의의 시사점을 짚어보고, 중장기 전략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통한 규범 재건과 아세안(ASEAN)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망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대미 무역흑자국에 15% 이상의 상호관세를, 적자국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자동차(25%), 철강(50%) 등에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를 병행했다. 이에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동맹국들은 미국의 높은 관세를 완화하는 대가로 대규모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 이들 합의는 모두 15% 수준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적용받는 대신,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는 등의 거래적 특성을 여실히 보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일련의 합의로 인해 WTO의 근간인 최혜국(MFN) 대우 원칙이 무력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시장과 안보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에 EU, 일본 등 주요국들이 공동 전선을 형성하기보다 개별 협상을 우선하면서 미국에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이러한 일방주의적 통상 정책과 무역 외 이슈(안보, 정치 상황 등)를 연계하는 방식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까지 동시에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 관련 논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 등 미국 내 정책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무역 협상의 시사점에 대해 보고서는, “상호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지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가 유럽연합, 일본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됨으로써 최소한 경쟁에서 불리하지는 않은 조건을 확보했다”면서, “핵심 산업 공동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 및 육성 방안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통상질서의 불확실성 및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보고서는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진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중장기 전략으로 다음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제안했다. 첫째, 규칙 기반 무역질서의 재건을 위한 소다자 협력 강화, 특히 CPTPP 가입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리더십 공백을 보이고, 중국은 비시장 관행 등으로 신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이 유사 입장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과 EU 등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회원국의 총 GDP가 미국을 상회하는 거대 경제 블록이 형성되어 미국의 정책에 대응하는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CPTPP가 디지털·친환경 무역 등 WTO가 다루지 못하는 새로운 통상 규범을 선도하고 있어, 한국이 규범 설정자로서의 역할을 모색할 기회라고 분석했다.

  둘째, 공급망 및 수출시장 다변화'이다. 특히 '디리스킹(de-risking)' 대상의 다변화를 제언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서 보듯이, 이제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한 리스크 역시 관리 대상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중국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제조 허브이자 신흥 시장인 아세안(ASEAN)과의 협력 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산거점 마련, 인프라 구축, ODA 등을 통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CPTPP의 원산지 누적 규정은 회원국 간 부품 조달을 유연하게 하여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일본과의 경제협력 통로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