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AI 시대, 국가 R&D 인재전략 재정립해야”

국회미래연구원, 제5회 국회미래산업포럼 개최

​제5회 국회미래산업포럼 단체사진, 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1월 25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제5회 국회미래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AI시대 R&D 고도화를 위한 인재 전략”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정부 R&D 예산이 30조 원을 넘어 GDP 대비 비중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지만,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산업적 파급력은 투자 규모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AI 시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기술 축적을 넘어 인재의 지속적인 육성․성장․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 구축”임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투자 확대 중심 R&D 체계에서 벗어나 인재 확보와 활용을 전 주기를 고려한 통합적 R&D·인재전략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송 카이스트 교수(KAIST 김재철AI대학원장)는 ‘AI 인재양성 및 고급두뇌 유지․유치전략’ 발제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AI 경쟁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최고급 연구두뇌의 확보와 유지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송 원장은 ▲AI를 새로운 학문으로 탐구하는 연구두뇌부터 산업·도메인 인력까지 이어지는 인재 피라미드의 구조적 취약성, ▲GPU·데이터 등 연구 인프라 부족, ▲연구 자율성·지속성 미비, ▲해외 대비 경쟁력이 부족한 급여·정주환경, ▲기업·대학 간 겸직·창업 환경의 한계 등으로 인해 고급 인재의 해외 유출이 지속되고, 글로벌 두뇌 유치 또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AI대학원 사업의 계속사업 전환과 국가 보유 GPU 우선 배정, ▲국가AI연구거점을 대학 주도의 비영리 ‘국가AI연구소’로 확대, ▲기업의 자체 R&D 투자 및 국가적 역할 강화, ▲AI병역특례 확대 등을 제안하면서, 기업의 해외인재 유치사업 참여와 AI대학 신설 등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AI 기술 굴기 속 인재전략과 시사점’ 발제에서, 중국이 지난 10여 년간 기술굴기를 넘어 전 생애주기 기반의 인재 굴기 전략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AI 경쟁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중국은 ▲초·중등 단계의 AI 기초역량 표준화, ▲‘야오반·투링반·소년반’ 등 엘리트 선발 및 집중육성 제도, ▲600개 이상으로 확대된 대학 AI 전공과 AI+X 융합교육, ▲국가중점실험실 중심의 블록형 R&D 투자, ▲해외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패키지형 정착지원 등 단계별·유기적 인재전략을 제도화함으로써, 교육–연구–산업이 순환하는 구조적 생태계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현황과 관련해 ▲이공계 기피 심화로 인한 인재 파이프라인 협소화, ▲정량 중심 입시체계로 인한 창의·탐구 인재 조기 발굴 한계, ▲대학의 구조개편 및 융합전공 도입의 제약, ▲개인과제 중심 R&D 구조의 한계, ▲산학연 협력의 제도적 미흡 등 다층적 병목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중등 기초역량 강화부터 대학 자율성 확대, 집단연구 기반 R&D 구조 전환, 산업 참여 확대까지 전 주기적 인재전략의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중국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국가 차원의 통합적 인재정책이 마련되어야 글로벌 AI 경쟁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발제 이후 이준영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정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팀장, 김주연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장, 우성훈 산업통상부 산업일자리혁신과장, 정혜연 LG AI연구원 Academy팀장, 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희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AI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인재전략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포럼에는 김태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이철규(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이외에도 허성무 국회의원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