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공동연구보고서

III. 인구감소지역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방안

- 수도권 일극체제 고착 → 비수도권은 청년 유출, 고령화, 재정 취약성 심화

- 인구감소지역 89곳: 청년 비중 낮고(15.5%), 고령 비중 매우 높음(35%)

- 개편 방향

○(행정) 광역통합·광역연합 확대, 과소 지자체 통합·기능조정, 읍면동 체계 재설계

○(재정) 인구감소지역 중심 지방세 보완, 교부세 조정, 지방소멸대응기금 강화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