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12.22] 국회외교안보포럼: 대한민국 외교전략 컨센서스 발표회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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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제 : 대한민국 외교전략 컨센서스 발표회

ㅇ 일시 : 2025.12.22.(월)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ㅇ 내용 :

12월 22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외교안보포럼: Korean Consensus』「대한민국 외교전략 컨센서스」 발표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외교전략 컨센서스」는 초당적 외교의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 국회의원, 학자 및 전문가, 언론인들이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마련한 결과물로, 대미·대중·대일 외교와 남북관계, 국방 등 주요 분야에서 우리 외교안보 정책이 나아갈 기본 원칙과 지향점에 대한 공동의 합의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컨센서스 페이퍼의 분야별 발표에서는 서정건 경희대학교 교수가 대미 외교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는데,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핵심 축으로 유지하는 한편 미국 내 정치 양극화와 대외정책 변동성에 대비해 확장억제를 제도화하고 의회 차원의 초당적 대미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산업 역량을 연계한 전략적 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중 외교 전략과 관련해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원 명예원장은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속에서 한중관계를 협력과 경쟁이 병존하는 구조로 인식하고, 자강에 기초한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다자협력과 경제관계 재구조화, 비정치화된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일 외교 전략에 있어서는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가 과거사와 미래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추진하며 한일관계를 성숙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의 선순환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방향을 담았다고 밝혔다. 대북 전략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핵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억제와 관여를 병행하는 복합 전략을 유지하되,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안전보장과 경제 전환을 유도하는 중장기적 평화·통일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국방 분야 발표에 나선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핵 위협과 강대국 경쟁, 인구절벽과 미래전장 변화에 대응해 전쟁을 억지할 수 있는 빈틈없는 억제능력을 구축하고, 동맹 현대화와 한국군의 정예·스마트 강군 전환을 통해 주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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