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요약

  본 브리프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세출 요인과 세입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미래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를 제시했다. 

  브리프는 고령화가 미래의 세출 증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브리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2024년에는 인구 10명당 2명 수준이나 2050년에는 4명, 2072년에는 4.8명에 달하며, 특히 의료, 요양, 돌봄 등 복지지출 수요가 집중되는 후기고령자(75세 이상)의 비중은 2072년에 3.2명을 넘어서게 된다. 한국의 고령화율은 2050년경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며(한국 40%, 일본 37%), 이에 따라 노인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 수)는 2024년 27.4명에서 2056년에는 약 84명으로 OECD 평균 약 44명, 일본 약 74명 등 다른 선진국 예측치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나아가 2070년경 우리나라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되어 향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부양비 부담에 직면할 것이라고 브리프는 전망했다. 브리프는 고령화율의 상승이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사회지출 비중은 고령화율이 15-20%였던 1996-2005년 일본의 수준과 유사한데, 일본의 추세(고령화율 1%p 상승→사회지출 비중 0.75%p 증가)를 적용해 보면, 고령화율이 40%에 도달하는 2050년에 우리나라의 사회지출 비중은 현재의 2배 수준인 GDP 대비 30%로 이는 현재의 2배 수준에 달하는 수치라고 브리프는 설명하였다. 에 달하게 된다고 브리프는 분석했다. 

  브리프는 이런 세출 증가 추세에 비해 세입 기반은 점점 약화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제로 성장 시대’로의 진입을 세입 기반 약화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국내 주요 경제분석기관들(KDI,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들은 빠르면 2030년 이후 늦어도 2050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도래할 제로 성장 시대는 정부 세입 기반을 구조적으로 위축시켜 향후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브리프는 진단했다.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미래 사회지출의 확대는 구조적으로 불가피하며,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세입 기반 또한 약화할 가능성이 높고, 고용･산재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사회보험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입자 수 감소와 수급자 수 급증으로 수지 악화가 예상된다고 브리프는 결론지었다. 이러한 미래재정 진단에 대한 정량적 지표로서 2065년이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만으로도 GDP의 10%에 가까운 재정적자가 발생하며, 2070년을 전후해 재정적자 폭이 10%대로 확대되고, 국가채무비율은 2050년을 전후해 100%를 넘어설 것이라는 주요 기관들의 전망 결과를 소개하였다. 

  브리프는 향후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 합리화, ▲세입 확충, ▲성장 동력 확보라는 세 가지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지출 합리화와 관련해, 연금제도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고령층의 자산 규모가 확대된 점을 반영해 연금제도를 지속 가능하도록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현실에 맞춰 교육재정을 세수 연동 방식에서 학생 수에 기반한 예산 편성 제도로 전환하고, 국고보조사업과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을 정비하는 한편 재원 배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입 확충 전략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조세 환경을 고려해 국민부담률을 중·장기적으로 조정하여 세입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소득세는 폭넓은 세원을 기반으로 누진성을 강화하며, 법인세는 기업의 사회적 의무와 글로벌 기술경쟁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자산 과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등 금융·부동산 세제를 정비하는 한편, 소비세 비중 확대와 로봇세·디지털세 등 신세원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 성장을 통한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공급 측면 구조개혁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금융·자본시장으로 유도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을 경제 재도약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인구 감소를 질적 성장으로 보완하기 위한 인재 육성과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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