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으로 

불확실한 대외경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국회미래연구원, 「WTO 체제의 쇠퇴와 CPTPP 협력」 브리프 발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월 7일(수) 브리프 “WTO 체제의 쇠퇴와 CPTPP 협력”을 발간했다. 브리프는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쇠퇴가 가속화되고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 우선주의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통상질서의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협력 경로로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분석했다.

  브리프는 지난 70여 년간 GATT/WTO 체제가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번영과 예측 가능성을 뒷받침해 왔음을 평가하면서도, 현시점에서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해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실패를 통해 만장일치 의사결정 구조 및 일괄타결방식의 한계가 노출되었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갈등 심화, 중국의 보조금·국영기업 문제를 둘러싼 규범 해석의 충돌, 미국의 상소기구 위원 선임 거부로 인한 분쟁해결 기능 마비 등으로 WTO의 핵심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리프는 WTO 체제가 규범 개선에 실패하고 고착화된 현실을 전제로, 이해관계가 일정 부분 일치하는 국가들 간의 메가 FTA가 규범 공백을 부분적으로 메우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CPTPP는 국영기업 규율, 전자상거래, 노동·환경 기준 등 WTO 체제에서 충분히 규범화되지 못한 분야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규칙을 제시함으로써, 다자무역체제를 전면적으로 대체하기보다는 이를 보완하는 실용적 협력 틀로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브리프는 또한 최근 유럽연합(EU)과의 협력 논의가 구체화됨에 따라 CP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 글로벌 무역질서를 재편하는 플랫폼으로 확장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러한 협력은 WTO를 우회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디지털 무역, 투자 원활화, 복수국 간 협상 등 새로운 통상 의제를 WTO 체제에 반영하려는 개혁 논의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브리프는 한국의 CPTPP 가입 논의를 단순한 시장 개방의 문제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증대된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의 하나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규칙 기반 무역질서 재건에 대한 기여 가능성, ▲공급망 및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충격 대응력 제고, ▲디지털 무역·국영기업 규범 등 차세대 통상 규범 형성 과정에서의 발언권 확보,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를 통한 통상 협상력 제고 등을 잠재적 전략적 이점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될지는 향후 국제 정세와 협정 활용도에 따라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도 함께 지적했다.

  브리프를 작성한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WTO 체제의 쇠퇴와 글로벌 통상 환경의 파편화는 비록 바람직하진 않지만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CPTPP 가입을 포함한 적극적이고 다층적인 통상 전략 수립은, 단순한 시장 개방을 넘어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경제적 회복탄력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