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북중러 협력의 가시화는 북한의 ‘전략국가론’ 현실화 과정

북중러 관계는 동맹블록 아닌 복합적 전략 협력... 한국은 이해관계 활용한 ‘쐐기전략’ 필요 

-국회미래연구원, 「북중러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평화에의 함의」 브리프 발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2월 3일(화) 브리프 “북중러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평화에의 함의”를 발간했다. 브리프는 북한, 중국, 러시아 간 전략적 협력의 최근 동향과 북한의 국가전략적 의도를 분석하고, 이러한 협력이 한반도 평화 환경에 미치는 함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브리프는 미중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복합 위기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미국, 일본 간 전략적 협력에 대응해 북한, 중국, 러시아 간 전략적 밀착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2025년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에서 북중러 정상들의 다자적으로 회동한 장면은 삼국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북러 관계는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으로 개최된 제3차 김정은-푸틴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합의하면서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1961년 조소(朝蘇) 조약의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후 북한은 2024년 10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단행했고, 이에 상응해 정찰위성과 핵잠수함 등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협력, 식량･에너지 지원 등으로 협력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러시아는 유엔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 한편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등 전략적 후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북러 군사협력의 외형적 확장 속도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이나, 브리프는 이를 협력 약화가 아닌 안정화 단계 진입으로 해석하며, 중단기적으로 군사적 상호의존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브리프는 2023~2024년 북러 밀착이 가속화되자, 중국이 나토(NATO)의 아시아 개입 가능성을 경계하며 2025년 9월 전승절을 계기로 상대적으로 소원해졌던 북중 관계의 정상화를 시도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묵시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이중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북중 교역은 팬데믹 국경 봉쇄 해제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북러 경제협력 확대와 북한 내 일부 국산화 효과, 그리고 중국의 대북 제재 유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됐다. 한편 전승절 이후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불가론을 사실상 지지하고, 북중 정상회담과 군비통제 관련 백서에서 비핵화 표현이 사라지는 등 중국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브리프는 지적했다. 

  브리프는 중러 협력이 북중러 연대의 구조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전략적 필요에 따라 강화되어 왔다고 분석했다. 외교적으로는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제한 없는 협력’을 천명하며 반서방 연대를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반복적인 기권과 반대가 이를 뒷받침해 왔다. 경제적으로는 2023년 중러 교역액이 2,401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었고, 기술․군사․안보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드론 등 이중용도 품목을 러시아에 공급하는 등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브리프는 중러 관계가 ‘제한 없는’ 파트너십으로 불리지만 동맹 관계는 아니며, 전략적 이해가 교차하는 복합적 파트너십으로서 구조적 긴장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북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지정학적 긴장 완화에 대한 동기가 러시아보다 강하며,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면서 예측 가능한 다극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종합적으로 브리프는 북중러 전략적 협력의 가시화가 북한의 입장에서 일시적 전술 변화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추구해 온 ‘전략국가론’을 현실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북중러 관계는 나토와 같은 단일 지휘 체계를 갖춘 동맹 블록이라기보다, ‘미국 견제’라는 공통 분모 아래 각국이 서로 다른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복합적 전략 협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북중러 삼자 정상회담이 정례적으로 개최된 적은 없고, SCO(상하이협력기구), BRICS와 같은 중러 주도의 다자 협력체 역시 느슨한 틀에 머물러 있으며, 각국의 이해관계와 정체성 차이로 인해 구조적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은 단기적 안보․군사기술과 단기적인 식량․에너지 지원은 러시아에 의존하는 한편, 장기적 경제 회복과 소비재 공급, 체제 안전의 최후 보루는 중국에 의존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해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중국의 정치․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삼각 협력을 주도하려 하고 있으나, 중국은 ‘신냉전’ 구도가 자국의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 과도한 진영화를 경계하고 있다고 브리프는 부연했다.  

  이에 따라 브리프는 한국이 단기적으로는 억제력을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진영화 구도를 완화하는 다자적･복합적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북중러를 단일 블록으로 적대시하기보다는, 각국의 이해관계 차이를 활용해 결속을 약화시키는 이른바 ‘쐐기 전략(Wedging)’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역내 안정과 평화 지향성을 활용해 북중 간 전략적 이격을 유도하고, 북극항로 공동 개발 등 실익 기반 협력을 통해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한중․한러 관계 관리를 통해 북중러 전략적 협력을 약화시키고, 비전통 안보 분야 등에서 협력의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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