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요약

  본 브리프는 한국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혁신역량 격차 심화, 지역대학 경쟁력 약화, 청년인구 유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기존 지역혁신정책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지역 내 개별 연구소 설립이나 캠퍼스 확충과 같은 산발적 접근으로는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신산업 클러스터 형성, 고급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브리프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식·인재·자본이 장기 축적·순환되는 ‘플랫폼형 연구거점’의 전략적 구축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브리프는 ‘플랫폼형 연구거점’ 사례로 일본 OIST의 제도적 설계와 발전 경로를 다층적으로 분석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OIST는 2005년 「오키나와과학기술연구기반정비기구법」에 근거한 전신조직 설치, 2011년 대학원대학으로 전환·출범 이후 약 15년 만에 소규모 연구기관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연구대학으로 도약했다. OIST는 이미 설립 10여 년 만에 Nature Index 정규화 기준 세계 9위, 일본 1위 수준으로 평가받았으며, 연간 약 580편의 국제 논문을 발표(교수 1인당 약 6편)하는 높은 연구 밀도를 보이고 있다. 2026년 1월 기준 전체 구성원 1,169명 중 외국인 비율은 49%, 여성 비율은 50%이며, 교수 96명 중 64%가 외국인, 연구유닛 소속 연구인력의 72%가 외국인으로 구성하는 등 글로벌 인재를 유치했으며, 국제 공동논문 비율은 약 80%로, 100여 개 이상 글로벌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세계적 연구 네트워크의 핵심 노드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OIST 수입의 약 95%는 「오키나와진흥예산」에 기반한 국비로 충당되며, 등록금 수입은 1% 미만 수준이다. 연구비 구조는 단년도 과제 공모 방식이 아닌, 연구유닛 단위 5년 연구비 패키지를 기본 배정하는 ‘고신뢰 재정 모델(high-trust funding model)’로서, 연구자가 단기 과제 수주 경쟁에 매이지 않고 장기적·고위험 탐색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브리프는 이와 함께 OIST가 단순 연구 수행을 넘어, 기술개발·혁신센터(TDIC)를 중심으로 개념 검증(PoC)·인큐베이팅·투자·실증까지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풀스택(full-stack) 혁신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2013~2024년 TDIC가 매개한 기술이전·창업지원 규모는 누적 약 32억 엔에 달하며, 2029년까지 오키나와 내 OIST 연계 스타트업 60개, 인큐베이터 지원·입주기업 120개로 확대하는 중기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브리프는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거점의 성공은 개별 사업을 단순히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인재–산업–정책이 전 주기에 걸쳐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하는 능력, 즉 ‘연구거점 설계 역량’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형 지역연구거점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안된 주요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적 지역거점에는 단년도 공모 중심의 지원 방식이 아니라, 블록형 기본재정을 안정적으로 부여하고, 외부 평가를 통한 책임성 확보를 병행하는 재정 운영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각 지역의 산업·환경·인구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세계적 연구 흐름과 연결될 수 있는 전략 분야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셋째, 기술검증(PoC), 인큐베이션, 딥테크 펀드, 산학 네트워크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전주기 혁신 구조를 거점 내부에 내재화해야 한다.

  넷째, 국제 공모 기반의 교수 채용, 그리고 이주·주거·생활을 통합 지원하는 글로벌 인재 정착 모델을 마련해 우수 연구자의 유입과 장기 정착을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중앙정부–지방정부–거점 기관 간 역할 분담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설정하여, 중앙은 기본재정과 국가전략 연계를, 지방은 실증 공간·규제 조정·인프라 구축을, 거점은 연구 설계와 지식 생산을 담당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을 확립해야 한다. 

위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해당하며,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가능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