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자영업자, 매출은 회복됐지만 … 비용·부채 압박 더 심화

폐업조차 어려운 ‘버티기 구조’… 안전한 퇴로·상환부담 완화 필요

- 국회미래연구원, 「2025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2월 26일(목) 보고서 “2025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전국 자영업자 3,088명을 대상으로 한 방문 면접과 온라인 조사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바탕으로, 자영업 시장의 위기가 일시적 경기 침체가 아닌 비용 구조의 경직화, 부채 누적,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이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전환’ 국면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코로나 기간(2020~2021년) 1억 4,050만 원으로 급감했다가 코로나 이후(2022~2024년) 1억 7,240만 원으로 반등하여 이전 수준(1억 7,144만 원)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업비용 역시 코로나 이전의 1억 1,992만 원에서 코로나 이후 1억 2,460만 원으로 동반 상승하여, 매출 회복이 실질적인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심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채 문제가 자영업 생태계의 핵심 뇌관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자영업자의 44.7%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부채액은 5,920만 원에 달했다. 특히 부채 보유자의 약 20%는 월 5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전후 부채 수준(규모) 변화를 보면, 현재 부채 규모(100%) 대비 코로나 이전 70.5% 수준에서 코로나 기간 98.0%로 급증했다가 이후 88.1%로 다소 감소했으나, 다시 최근 들어 코로나 기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하며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영업자 평균 부채액의 65.9%는 제1금융권(은행)을 통해 조달되었고 제2금융권도 4.7%를 차지했는데, 부채 보유 자영업자의 연체 경험은 2.6%였으나, 제2금융권 연체 경험은 10.0%로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자영업 진입이 자발적 창업보다 노동시장에서의 이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창업 직전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출신이 63.5%로 가장 많았으며, 50-60대에서는 기존 자영업 경험이 높게 나타났고(50대 26.5%, 60대 27.5%), 7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무직 상태에서 진입한 비율이 30.1%에 달해 생계형 진입 성격이 뚜렷했다. 특히, FGI에서 일부 중장년층 참여자는 “나이가 있어 몇 번 취업을 시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구요. 차라리 몇 년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이쪽(자영업)을 하자”고 생각했다며, 자영업 진입은 자발적 창업보다 노동시장 이탈 이후 선택되는 대체적 진입 경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당시 평균 실무 경험은 2.1년으로 짧은 편이었으며, 1년 이하 단기 경험으로 창업한 비율도 29.1%에 달했다. 또한 폐업 후 재창업자의 83.6%가 과거와 동일한 업종으로 재진입하는 강한 경로 의존성을 보였다. 창업 동기는 수익 기대(48.9%)가 가장 컸으나, 실직·은퇴(32.5%)나 구직 실패(30.2%)에 따른 비자발적 생계형 창업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온라인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온라인 시장 성장 전망(50.2%)이 가장 크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기존 점포 영업 부진 때문에 온라인 창업으로 전환한 비중이 증가했다. 온라인 판매를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배달료 등이 주요 부담 요인으로 제기되었다. 온라인 점포 운영자들은 가장 큰 부담으로 판매 수수료(78.3%)와 광고·프로모션 비용(18.1%)을 꼽았으며, 배송 과정에서는 높은 배송비(50.5%)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해 플랫폼 비용 구조에 대한 대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디지털 전환 측면에서도 세대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39세 이하 청년층의 디지털 기술 활용률은 79.8%에 달한 반면, 70대 이상은 32.9%에 그쳐 46.9%p의 격차를 보였다. 

  자영업자가 전반적으로 느끼는 경영 애로 요인에서는 비용과 경쟁 측면이 부각되었는데, 원자재·재료비 부담(68.7%), 동종업계 간 경쟁 심화(66.2%), 신규 고객 확보(65.9%), 임대료 부담(60.5%)이 핵심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가입률도 저조했는데, 산재보험은 18.6%, 노란우산공제는 35.2%에 그쳤다. 사회안전망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필요성 미인식(57.9%), 비용 부담(23.2%), 복잡한 절차(12.1%)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1~3순위)으로는 세금·공과금 완화(86.3%), 금융지원(77.7%)뿐만 아니라 폐업 후 재기 지원(52.7%)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FGI 결과에서도 중장년층 재창업자와 고령층 자영업자에서 과도한 초기 투자와 2금융권·카드론 의존, 플랫폼 수수료와 관리비의 고정비화, 디지털 운영의 어려움, 건강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누적되고 있었다. 또한, 일부 FGI 참여자는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고, 폐업할 때는 식자재 비용도… 직원들 밀린 월급이랑 퇴직금도 줘야되고… 대출금까지 몇천만 원을 토해내야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거죠”라고 응답하여, 폐업 시 대출 일시상환과 철거비 부담으로 인해 ‘버티기’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분석을 토대로 보고서는 자영업 정책이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구조적 연착륙을 돕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자영업 진입은 노동이동의 결과이므로, 전직·재취업과 자영업을 연결한 전환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종업계 재창업 경로 의존성이 강한 자영업 창업 구조를 고려하여 조건부·점진적 업종 전환 촉진을 주문했다. 자영업 구조 개선 측면에서는, 매출 회복이 수익 회복으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 유동성 지원보다는 상환부담 완화와 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적자 상태에서도 폐업하지 못하는 강제적 ‘버티기’를 해소하기 위해 폐업 시 대출 일시상환 의무 완화와 원상복구(철거) 비용 지원 등 '안전한 퇴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