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요약

  본 브리프는 브리프는 과거 자원·환경 보전이나 재정 확보 등 국내 정책이 주요 목적이었던 핵심광물 수출통제가 최근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지정학적 레버리지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분석하고, 배터리·반도체·방산·AI 등 한국의 첨단전략산업이 직면한 공급망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자원 확보를 포함해 소재·부품 가치사슬 전 단계를 아우르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핵심광물 수출통제는 시기에 따라 양상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2010년 이전까지 수출통제는 주로 자국 산업 보호나 가격 우위 확보, 자원·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03~2009년 무역정책검토(TPR) 기준 128개 WTO 회원국 중 65개국이 수출관세를 운영할 정도로 보편적인 정책 수단이었다. 그러나 2010년 중국의 희토류 대일 수출 제한 조치를 계기로 지정학적 배경이 본격적으로 부각되었다. 당시 통제는 희토류 원소에 대한 수출 쿼터 축소가 중심이었고, 영향 범위도 일본의 자동차(하이브리드 모터)·전자 산업 등 특정국·특정 산업에 집중되었으며, 국제사회는 WTO 제소로 대응하였다.

  2020년대 들어 수출통제의 양상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중국은 2020년 수출통제법을 근거로 제도를 고도화하였고, 2023년 갈륨·게르마늄에 수출허가제를 도입한 데 이어 안티몬, 흑연 등으로 통제 대상을 확대하였다. 2025년에는 일부 희토류 화합물·부품·장비·기술까지 통제 범위가 넓어져, 원소 단위에서 가치사슬 전 단계로 규제가 확장되었다. 이러한 수출통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산업도 EV 모터, 반도체, 풍력, 방산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며, 리스크의 성격 역시 희토류 가격 급등이라는 단기 충격에서 첨단산업 공급망 불확실성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로 전환되었다. 한편, 2025년 미중 무역 협상과정에서 핵심광물 수출통제와 관세 조치가 양국의 주요 협상 카드로 활용되는 등, 핵심광물이 전략적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산업의 핵심광물 사용과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수출통제의 영향은 구조적으로 깊어지고 있다. 배터리 수출은 2020년 75억 달러에서 2023년 98.3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미국의 한국산 배터리 소재 수입 비중도 같은 기간 8.5%에서 33.7%로 급증하였다. 방산 수출 역시 2021년 72.5억 달러에서 2022년 17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다. 이와 관련해 브리프는 수출통제 리스크가 원광 확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배터리·반도체·방산 산업은 금속화합물, 소재·부품 등 가치사슬 단계별로 특정국 수입 집중 구간이 다르며, 실제 공급망 병목은 중간재 단계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브리프는 공급망 리스크를 원광 단계만이 아닌 산업별·단계별로 차등화하여 정밀 식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데이터센터, AI 반도체, 로봇, 자율 모빌리티 등 AI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공급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다.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확대로 구리 수요가 2040년까지 약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성능 전력소자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 로봇 구동 모터에 필수적인 희토류 영구자석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25년 기준 로봇 생산에 필수적인 영구자석의 88.8%를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브리프는 글로벌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를 단순한 위기가 아닌, 중간재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째, 한국은 2026년 출범한 FORGE(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의 의장국으로서, 기존 MSP(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협력을 확장한 포럼형 거버넌스에서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협의·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화되는 공급망 실사 및 원산지 공개 규정에 대응하기 위해 MSP·FORGE·OECD 지침에 기반한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둘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해외우려집단(FEOC) 규정, EU의 핵심원자재법 등 공급망 재편 동력을 활용하여, 한국 기업이 배터리 양극재·전구체, 전력반도체 소재, 희토류 자석 등 중간재 시장에서 대체 공급자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현재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핵심 중간재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재활용 기술 확보 및 우방국 기반 정련·중간재 공급망 구축 등 상류 가치사슬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 자원안보 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해당하며,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가능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