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국방예산 확대 시대, 첨단산업 연계로 방산 경쟁력 강화해야

- 국회미래연구원, 제6회 국회미래산업포럼 개최 -

제6회 국회미래산업포럼 단체사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3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6회 국회미래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미통상협상의 결과로 국방비 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증가하는 국방비 예산을 방위산업과 첨단기술 산업을 동시에 육성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국방과 첨단산업의 연계 강화”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군비경쟁 4.0’ 시대에 진입한 지금 국방과 첨단산업의 연계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로봇, AI, 위성통신 등 첨단 분야에서 방산과 민간의 기술 경계를 허물고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제도적 기반도 갖춰야 한다 ”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 R&D 예산을 증액해 방위산업 첨단화와 민간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나아가 AI, 드론 등 첨단산업 분야의 구매자(수요 창출)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원준 전북대학교 교수는 ‘국방과 첨단산업의 전략적 연계 강화방안’ 발제에서,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AI, 드론, 데이터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쟁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술 적용 속도와 대량 생산 능력이 전장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국방환경이 첨단기술 경쟁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민간 첨단기술의 국방 분야 신속 적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2024년 방산매출 26조원, 수출 152억 달러 등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무기획득 방식의 지속과 AI·드론·반도체 등 민간 첨단기술역량의 국방분야 활용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장원준 교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기술의 국방 신속 적용과 개방형 국방혁신체계 확대(Spin-On), 정부의 '투자 회수'에서 '수출 및 산업 촉진'으로의 전환을 통한 국방 R&D 성과의 민간 확산(Spin-Off), 공급망·클러스터 등 생태계 확장을 통한 방위산업의 국가 전략산업 성장 플랫폼화(Spin-Up)를 중심으로 기술·산업·제도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차정미 외교안보팀장은 ‘군비경쟁 4.0 - AI시대 미중 국방과학기술산업경쟁과 민군협력’ 주제의 두 번째 발제에서, 글로벌 국방비 증가와 함께 미·중 간 AI 군사 경쟁이 심화되면서 군비경쟁이 국방·과학기술·산업이 결합된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민간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중국은 군민융합 전략을 통해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AI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매케인 모멘텀(McCain Momentum)’을 통해 ‘군사-산업-의회 복합체(military-industrial-congressional complex)’로 국방혁신을 가속화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민군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탁진희 한화시스템 전략기획실장, 현동진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랩장, 강중구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심순형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TF팀장이 참여해 국방과 첨단산업의 전략적 연계 강화 방안과 민군 기술 융합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는 이철규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성일종 국회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토론자로 참여한 황희, 유용원 의원 외에도 이인선, 정진욱, 서미화 의원 등 국회의원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