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국제질서 전환기, 글로벌 사우스 전략 모색 필요”

국회미래연구원, 제10회 국회외교안보포럼 성료

제10회 국회외교안보포럼 단체사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04월 17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10회 국회외교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제질서의 전환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김기식 원장은 개회사에서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함께 공급망·통상질서 재편,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며 국제질서가 복합적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진단하며, “자원과 에너지 확보는 첨단산업 경쟁력을 넘어 국가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가 되었고,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반도체와 핵심광물 공급망의 블록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사우스는 더 이상 주변적 대상이 아니라 세계 경제와 외교 지형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사우스 내 아세안의 전략적 위치와 한-아세안 RVC 고도화 전략’ 발제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가 세계 인구와 생산,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며 국제질서 재편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아세안은 전략적 자율성과 실용적 협력을 바탕으로 다극화 질서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은 생산기지 중심 협력을 넘어 공급망·제도·인력 협력을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연계 전략을 통해 한-아세안 협력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맹현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은 ‘한-인도 협력 전략’ 발제에서,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축이자 공급망 재편의 전략적 거점이지만, 현재 한-인도 관계는 구조적 불균형과 낮은 상호 인식으로 인해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산업 생태계 기반의 호혜적 협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선 산업 협력 패키지와 함께 자동차·모빌리티, 가전, 전자 등 기존 한국 주력 진출 산업을 포함한 전략적 협력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김윤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동 전쟁 이후 국제질서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발제를 통해, 최근 중동 전쟁이 드러낸 구조적 리스크가  에너지·해상·안보 구조의 비가역적 변화를 초래하며 공급망 불확실성을 상시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높은 중동 에너지 의존 구조는 구조적 취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해상안보 협력 강화, 아프리카 등 대체 공급망 확보를 포함한 전략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권기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사우스 시대 중남미의 전략적 가치와 협력 방향’ 발제에서, 중남미가 글로벌 사우스 내 최대 경제권이자 ‘글로벌 사우스의 노스’로서 글로벌 노스와 사우스를 연결하는 전략적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핵심 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전략적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서반구 우선 전략’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 속에서 중남미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한국은 공급망 다변화와 핵심광물 확보, 에너지 협력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발제 이후 김현철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신봉길 前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해 글로벌 사우스를 둘러싼 국제질서 변화와 대한민국의 중장기 외교·경제안보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전했으며, 토론자로 참여한 김영배 의원, 김건 의원 외에도 김재원 의원 등 국회의원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향후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