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탈시설 자체가 목표 아니라, 다원적 주거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자립지원 모델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국회미래연구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방향 토론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5월 11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추진되어 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은 시설 중심의 분리·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권리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2027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주거·돌봄·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촘촘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축사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도 현장에서 축사를 전했다.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의 현황과 개선 과제’ 발제에서, “탈시설 논의가 '전면 폐쇄냐, 현행 유지냐'라는 이분법적 대립에 갇혀 있지만, 실제 거주시설 입소자의 80% 이상이 24시간 돌봄이 필수적인 최중증 장애인이라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탈시설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특성에 맞는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다원적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자립지원 사업은 지방비 매칭 구조로 인해 지자체 간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2027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중앙정부가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포괄보조금(Block Grant) 방식의 예산 지원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자립지원 모델을 자율적으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승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법 시행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발제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을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한 점에서 동법 제정의 의의가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발굴-조사-계획수립-지원-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자립지원 프로세스와 지역 중심 전달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는 단순한 사업 확대보다 대상자 발굴부터 자립 준비, 주거 전환,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전달체계 구축을 우선하고, 광역지자체의 조정 기능 강화와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모델 설계를 통해 ‘거주지 이동’이 아닌 ‘안정적 정착’ 중심의 자립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발제 이후 박경수 한양사이버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안성근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원주택팀장,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 전지혜 인천대 교수, 김지원 한경국립대 교수가 참여해 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