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서울대 10개 만들기’, 재정지원 확대만으로는 한계… 

정책 실효성 확보 위해 “선택과 집중” 기반 구조개혁 필요

- 국회미래연구원, 「인구감소 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국공립대학체제 재편 방향: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실효적 추진」 보고서 발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5월 27일(수) 「인구감소 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국공립대학체제 재편 방향: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실효적 추진 방향」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 확대가 아니라 거점국립대학의 구조개혁과 기능 재편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 산업구조 변화 및 고등교육 수요 다양화로 현 대학교육 시스템은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거점국립대학은 지역 혁신과 국가 전략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권역 단위 연구거점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의 대학 체제와 정책 구조만으로는 이러한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거점국립대학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최근 10여 년간 추진된 정책사업을 분석한 결과,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거점국립대학을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된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 수단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거점국립대학의 학부 정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대학원 비중을 확대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거점국립대학은 학부교육 중심 대학이 아니라 권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연구중심대학 및 고급인재 양성 거점으로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기존 국립대 지원정책과 달리 국가균형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정책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균등지원 방식이 아니라 권역 성장엔진 산업과 연계된 선택과 집중, 단계적·차등적 추진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보고서는 특히 “선(先) 연계 계획, 후(後) 재정지원” 원칙을 핵심 정책 설계 원리로 제시하였다. 즉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권역별 특화 성장엔진 산업이 정해진 뒤에 이에 연계하여 거점국립대학 특성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 등 대학 구조혁신 계획이 사전에 대학 구성원 간에 합의되는 등 사전작업이 구체화 된 이후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미래 대학교육 체제 전환 과정에서는 권역 내 대학 간 기능 분화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거점국립대학은 연구중심 기능을 담당하고, 국가중심대학과 일부 사립대학은 학부교육 중심,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은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 기능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대학체제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거점국립대학을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된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부 축소와 대학원 중심 전환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