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요약

본  보고서는 초저출생·초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전환기 속에서 한국 대의민주주의가 직면한 ①지방의 정치적 대표성 약화와 ②청년 세대의 과소대표라는 이중적 위기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보고서는 현행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와 단원제 국회 구조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안으로 지방을 대변하는 ‘지역원(가칭, 상원)’ 설치와 정당 내 청년 정치인의 ‘상향식 육성 체계’ 제도화를 전면에 제안했다.

  둘째, 청년 대표성 강화를 위해 독일의 정당 청년조직과 덴마크의 학교 선거(Skolevalg) 사례를 분석하고 제도화를 촉구했다. 독일 주요 정당의 청년조직(Jusos, JU 등)은 준독립적 지위에서 독자적 정강정책을 생산하며 청년 정치인의 경력 사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그 결과 제20대 독일 하원은 30세 미만 의원을 65명이나 배출했다. 반면 한국 제22대 국회는 20대 의원이 0명, 30대 14명(4.7%), 40대 36명(12.0%)으로 40대 이하 의원이 전체의 16.7%에 그치며, 국회의원 평균 연령은 54.9세로 덴마크(45.7세)·독일(47.3세)보다 월등히 높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 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청년조직에 의무 할당하는 방안과,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응용한 ‘전국 단위 모의 선거 제도화’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