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에너지 대전환 시대,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위에 산업 경쟁력도 제고해야

- 국회미래연구원, 제8회 국회미래산업포럼 개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6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8회 국회미래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 육성정책의 조화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과 토론이 이뤄졌다.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주요국들이 에너지 안보와 산업정책을 연계한 전략 경쟁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의 방향 설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문제”라며, “안정적이고 청정한 전력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전환 과정에서 특정 지역과 산업에 충격이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된 정책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서면 축사를 통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 시대”라며 “산업과 에너지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더욱 넓히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에너지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민생과 산업을 동시에 관통하는 핵심 의제”라며 “에너지 전환과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지속적 산업발전과 에너지 대전환의 조화’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탄소중립과 첨단 산업의 성장으로 에너지 대전환과 전기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으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반도체·AI 등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우리나라는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송전망 병목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 에너지 자립도 제고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의준 회장은 요금 규제와 배전·판매의 독점 구조로는 전력망 투자와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구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전력산업 대전환, ▲전력산업을 국가핵심 성장동력으로 전략적 육성, ▲국가가 책임지는 미래 성장 인프라와 전력망 확충, ▲DDD(DC·Distributed·Digital) 혁신 플랫폼 기반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을 제안했다. 

  특히 윤의준 회장은 현 전기사업법 체계에서는 오직 ‘재생에너지’만 전력구매계약(PPA)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첨단산단이라도 비재생에너지 PPA가 불가한 상황이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에서 연료전지, 열병합발전 사업자, SMR 등의 PPA와 유사한 직접 거래를 허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일례로 지난 5월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AI 데이터센터 산업진흥 특례법’에서 LNG PPA 특례가 제외됐으며, ‘신에너지’인 그린수소 연료전지도 직접 PPA 계약이 원천 봉쇄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 이후 문승욱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전병근 한화에너지 전무,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관이 참여해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 육성정책의 조화, 그리고 친환경 미래에너지와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구축 과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