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美中, 민간혁신을 전투력으로 전환하는 국방AI전환 경쟁 중 

한국형 민군융합모델과 ‘책임있는 국방AI전환’ 추진 필요  

- 국회미래연구원, 「그들은 미래 전쟁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미국의 민간기술우선(commercial first) vs. 중국의 당주도 군민융합」 보고서 발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6월 18일(목) 연구보고서 「그들은 미래 전쟁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미국의 민간기술우선(commercial first) vs. 중국의 당주도 군민융합」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의 지속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모두 AI 기반 전시대비체제 구축, 국방AX(AI전환)의 속도와 규모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중 양국 모두 민간의 AI기술·산업역량을 얼마나 빠르게 전투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미래 군사력 우위의 핵심 요소라고 인식하고, 군이 직접 민간 첨단기술과 상품의 구매자이자 벤처투자자, 나아가 혁신생태계의 수요창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민간기술 우선(commercial first)’ 원칙 아래 상업 AI 기술과 민간 혁신역량을 군사력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중국은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 지도 하에 민간의 혁신역량을 통합하는 ‘군민융합(军民融合)’전략을 통해 지능화 기반의 신질전투력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중 양국의 국방AX 추진 구조에는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신속획득체계 개혁, 군의 AI 방산투자 촉진, 민간 기술인재를 흡수하는 조직혁신 등을 통해 AI 전쟁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국방혁신단(DIU)을 통해 실리콘밸리와 국방부를 직접 연결하고, 기타거래권한(OTA), 민간상용기술 솔루션 공개(CSO), 소프트웨어 획득경로(SWP) 등을 활용해 민간기술의 신속한 군사적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 전략자본실(OSC)은 AI 및 방산 스타트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 유치를 지원하며 민간 벤처생태계의 국방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디지털서비스(DDS), 고위기술혁신단(Detachment 201) 등을 통해 빅테크와 AI 기업의 기술인재를 국방혁신에 참여시키는 개방형 인재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역시 국가군민융합산업투자기금 등을 통해 AI 첨단방산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방과학기술혁신신속대응소조 신설 등을 통해 민간기업에 ‘녹색채널’을 제공하는 신속획득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 하에 민참군(民参军, 국방산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방과학기술 산업 분야에서 군민융합의 생태계가 고도화되고 있다. 

  반면 보고서는 한국이 지난 20년간 디지털군과 AI 강군 비전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으나, 비전과 실천 사이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2005년 『국방개혁2020』에서 2023년 『국방혁신4.0』에 이르기까지 첨단기술 중심의 국방개혁 비전이 이어졌지만, 국방클라우드·데이터통합 인프라, 소프트웨어 기반 전장체계, 신속획득제도, 민군협력 생태계 등에서 선도국과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형 국방AX 추진을 위해, ▲종합적인 AI 국방전략서 수립, ▲국방부 장관 직속의 국방인공지능위원회 및 한국형 국방혁신단(DIU) 신설, ▲신속획득체계 개혁, ▲개방형 민군협력 생태계 조성, ▲AI 국방인재 전략 수립 등을 제언했다.

  아울러 AI 군사화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단순히 기술 도입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군사적 역량 강화와 AI 윤리·인간통제·국제규범을 함께 고려하는 ‘책임있는 국방AX’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가 국방위원회 차원의 국방신흥기술소위 또는 국방AX 소위 등을 통해 책임있는 국방AX 추진을 지원하고, 점검·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차정미 외교안보팀장은 “국방AX는 기술혁신의 문제인 동시에 국가안보와 민주적 통제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한국의 국방AX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미래전 대비를 위한 군사적 역량과 AI 윤리·인간통제·국제규범을 함께 고려하는 ‘책임있는 국방AX’ 모델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기술혁신과 민주적 통제가 균형을 이루는 한국형 국방AX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관심과 논의를 확대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