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지역소멸 극복 위해 ‘5극3특 전략’ 연계 필요…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거점국립대학 역량 강화해야

- 국회미래연구원, 제5회 인구포럼 개최 -

제5회 인구포럼 단체사진(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7월 13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 제5회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시대, 지역 및 거점국립대 특화 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이는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산업 기반 약화, 나아가 지역소멸 위험을 심화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소멸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거점국립대학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배경 및 성장엔진 정책방향’ 주제로 김송년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입지연구실장(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특별위원회 위원)이 발제했다. 김송년 실장은 “수도권과 충청권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세가 뚜렷한 반면, 동남권·대경권·광전권은 조선·석유화학·정보통신기기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송년 실장은 행정구역 중심의 균등분산형 지역산업정책으로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운 만큼, 시·도 단위를 넘어선 초광역 단위로 정책의 공간적 타깃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정책자원을 결집하고, 균등분산 방식에서 권역거점·초광역 단위로 경계를 확장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초광역권별 성장엔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으로 ▲앵커기업 유치와 초광역 특별협약을 통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기점으로, ▲권역별 AI혁신거점·제조AX지원거점센터 구축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투자자본 조성 및 금융지원체계 구축,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전략산업 연계 지역인재 양성, ▲초광역권 산·학·연 혁신성장거점도시 조성의 적극적 연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균형성장전략은 산업·일자리·교육·혁신이 얽힌 복합과제”라며, “기존 지방행정체계를 뛰어넘어 5극3특 단위의 전략적 판단이 가능한 추진 주체를 실체화하는 것이 향후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는 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역특화 발전 전략과 거점국립대 재편 정책의 연계 방안 검토: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실효적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거점국립대학 지원 정책은 교육·연구 여건 개선에는 기여했으나, 국가 전략산업과의 연계 부족과 연구중심대학 기능의 한계로 전략산업 수요 기반의 고급인재 양성 및 새로운 지식 창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여 지역 산업 및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정책 추진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며, “거점국립대학의 대학원 중심 구조혁신,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 사전 수립, 권역 성장엔진 분야의 선정 선행, ‘선택과 집중’ 및 ‘선(先) 연계·후(後) 재정지원’ 원리 적용, 권역 내 대학 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발제 이후 이길재 충북대학교 사범대학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남수경 강원대학교 교수, 차성현 전남대학교 교수, 김재한 충남대학교 기획처장, 김훈호 국립공주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른 지역 특화 전략산업 육성 및 이와 연계한 거점국립대학 특성화를 위한 연구·인재양성 체제 재편 방향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포럼에는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토론에 참석한 고민정 의원, 이성권 의원 외에도 강경숙, 우재준 의원 등 국회의원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