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요약

  본 보고서는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일본·대만 3국이 워싱턴에서 싱크탱크, 의회, 로비 채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공시문서, 싱크탱크 기부 추적 자료(TTFT), 로비공개법(LDA) 자료 등 공개 데이터를 결합해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의회 관여가 일본·대만에 비해 취약하다는 통념은 활동 규모만으로는 뒷받침되지 않는다. FARA 정치활동 자료에서 한국의 의회 관련 접촉은 6,264건으로 일본과 대만을 크게 상회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국가 간 격차가 접촉의 양이 아니라 접촉 방식과 정책 의제의 구체성에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의회 접촉은 이메일을 활용한 정보 제공이 73.4%에 달한 반면, 대만은 접촉의 55.8%가 대면 방식이며 접촉 대상과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9~2024년 미국 싱크탱크 기부 규모는 일본 약 946만 달러, 대만 약 677만 달러, 한국 약 544만 달러로, 한국의 투자 규모는 일본의 57%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보고서는 금액 이상으로 전략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외무성·방위성·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등 복수의 정부기관이 15개 이상의 싱크탱크에 분산 투자하면서 초당파적 관계를 유지하는 체계적 분산 투자를 지속했다. 대만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오히려 보수(공화당 친화) 성향 싱크탱크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양당 보험형 전략을 취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재임 행정부와 가까운 싱크탱크에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바이든 시기 보수 싱크탱크 기부 비중이 4.1%로 3국 중 가장 낮았다. 보고서는 이를 미국 재임 정권 밀착형으로 유형화하면서, 정권 교체 이후 기존 네트워크의 활용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3국의 전략 차이가 각국의 제도적 인프라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일본국제교류센터(JCIE)가 1968년부터 58년간 미일의원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000명 이상의 양국 의원이 참여하는 동문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또한 외무성이 정책 방향을 총괄하고, 민간 정책재단이 정책공동체를, 의원교류기관이 의회를, 경제단체가 산업계를 각각 담당하는 기능분담형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대만은 공식 외교관계가 없다는 제약을 다중 채널로 극복했다. 정부대표부(TECRO)뿐 아니라 여야 정당과 시민사회 조직(FAPA 등)까지 각자 독립된 채널로 미국 의회에 접근하며, 이를 통해 TAIPEI Act(2020), Taiwan Enhanced Resilience Act(TERA, 2022) 등 구체적인 입법 성과를 이끌어냈다.

  한국은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한미경제연구소(KEI) 등 정부·공공기관 중심 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 조정의 일관성은 높지만, 민간 의원교류기관과 시민사회 기반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2024년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가 출범하며 국회 차원의 독자적 채널을 갖추기 시작했으나, 의원교류의 제도화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3국의 전략은 뚜렷이 구별됐다. 대만은 TSMC의 세계 파운드리 시장 지배력을 실리콘 실드 담론으로 전환하여 미국 의회의 초당파적 지지를 확보했고, 일본은 반도체·기술 협력을 경제안보 동맹이라는 프레임으로 미일동맹의 새로운 축으로 격상시켰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삼성·SK하이닉스의 미국 투자 규모는 크지만, 미국 투자와 중국 생산을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산업구조로 인해 일관된 전략 담론을 구성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한 한국의 CHIPS Act 관련 성과는 새로운 제도적 이익의 창출보다 규제의 예외와 유예를 확보하는 방어적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행정부와 국회 차원의 과제를 구분해 제시했다. 행정부에 대해서는 보수·중도·진보를 포괄하는 초당파적 싱크탱크 포트폴리오 구축, 정부와 기업의 메시지를 조정하는 이중 채널 운영, 메모리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가 미국 AI 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경제안보 담론 형성 등을 제안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기보다 이미 출범한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을 장기적 정책네트워크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면서, 관계 구축 → 정책 영향력 확대 → 제도화의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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