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요약

 본 브리프는 2020년 이후 출생아 수 30만 명 미만 세대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진입하면서 향후 10~15년 동안 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존 교원 및 학교시설 규모와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1990년대 60만~70만 명 수준에서 2002년 40만 명대로 감소한 데 이어, 2020년 27만 2천 명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2021년 26만 1천 명, 2022년 24만 9천 명, 2023년 23만 명, 2024년 23만 8천 명, 2025년 25만 4천 명으로 6년 연속 30만 명을 밑돌았다. 이 가운데 2020년생이 2027년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하며, 2032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이 출생아 수 30만 명 미만 세대로 구성된다.

브리프는 2032년 전국 초등학생 수를 150만 3천 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2025년 234만 5천 명 대비 35.9%, 2022년 266만 4천 명 대비 43.6% 감소한 규모다. 2032년에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초등학생 수가 1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할 전망인데, 2025년 대비 2032년 감소율은 경남이 45.9%로 가장 높고, 대구 44.1%, 광주 43.8%, 전북 43.4%, 제주 4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2032년 초등학생 수 감소율은 경남 54.0%, 전북 52.7%, 광주 51.2%, 제주 50.0% 등으로 절반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브리프는 이러한 초등학생 수의 감소가 시차를 두고 중·고등학교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모든 중학생이 출생아 수 30만 명 미만 세대로 구성되는 2035년 전국 중학생 수는 76만 1천 명으로, 2025년 137만 명 대비 44.5% 감소한다. 2023~2025년생까지 중학교에 진입하는 2038년에는 70만 3천 명까지 감소해 2025년 대비 감소율이 48.7%에 이를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2025년 대비 2038년의 중학생 수가 경남의 경우 59.4%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크고, 전북 59.2%, 광주 58.1%, 제주 57.1%, 충남 5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38년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중학생 수가 4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고, 세종과 제주는 각각 1만 명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브리프의 고등학생 수에 대한 전망에서는, 모든 고등학생이 출생아 수 30만 명 미만 세대로 구성되는 2038년 전국 고등학생 수는 73만 8천 명으로, 2025년 129만 9천 명 대비 4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1년에는 68만 2천 명으로 줄어 2025년 대비 47.5%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2025년 대비 2041년의 고등학생 수 감소율은 전북이 60.4%로 가장 높고, 경남 57.8%, 광주 57.1%, 경북 54.7%, 충남 53.3%, 제주 52.6%, 대구 51.7%, 울산 51.6%, 전남 50.0% 등으로 비수도권 상당수 지역에서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브리프는 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교원과 학교시설은 이에 상응하는 속도로 조정되기 어렵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제시했다. 브리프가 2025년 교원 규모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해 분석한 결과, 전국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25년 12.1명에서 2032년 7.8명으로 감소한다. 같은 가정 아래 중학교는 2025년 11.8명에서 2038년 6.1명, 고등학교는 2025년 10.1명에서 2041년 5.3명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2038년 중학교의 경우 전북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4.1명, 전남 4.7명, 경북과 경남은 각각 4.8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브리프는 분석했다.

2025년 학교와 학급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학교당·학급당 학생 수도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브리프는 밝혔다. 브리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의 학교당 학생 수는 2025년 378.8명에서 2032년 242.8명으로 줄고, 학급당 학생 수는 같은 기간 19.3명에서 12.4명으로 감소한다. 중학교의 학교당 학생 수는 2025년 416.3명에서 2038년 213.6명, 학급당 학생 수는 24.9명에서 12.8명으로 줄어든다. 고등학교 역시 학교당 학생 수가 2025년 544.4명에서 2041년 285.9명, 학급당 학생 수는 23.4명에서 12.3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교육 인프라의 소규모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2038년 전북과 전남의 중학교 학교당 학생 수는 각각 95.6명과 96.5명으로 100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며, 2041년에는 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의 고등학교 학교당 학생 수도 200명 미만으로 감소한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32년 전북 8.7명, 경남 9.9명으로 10명 이하가 되고, 중학교도 2038년 전북 9.1명, 경남 9.7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브리프는 분석했다.

이 같은 소규모화는 이미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브리프는 밝혔다. 2025년 현재 재학생 60명 이하 초등학교 비중은 전남 56.6%, 강원 54.8%, 전북 53.1%로 절반을 넘어섰고, 경북 48.4%, 충남 46.5%, 충북 41.4% 등도 높은 수준이다. 중학교 역시 전남 48.8%, 강원 41.9%, 전북 40.9%, 경북 37.0% 등에서 재학생 60명 이하 학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과 광역시의 재학생 60명 이하 학교 비중은 초등학교 0.5~10.6%, 중학교 1.0~5.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인프라 문제에도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프는 학생 수 감소 추세와 달리 교원과 학교 수는 장기간 증가하거나 최근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고 분석했다. 초등학교 교원 수는 2000년 14만 명에서 2025년 19만 3천 명으로 증가했고, 중학교 교원도 같은 기간 9만 3천 명에서 11만 6천 명으로 늘었다. 고등학교 교원은 2000년 10만 4천 명에서 2015년 13만 5천 명까지 증가한 뒤 2025년 12만 8천 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학교 수도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초등학교는 5,646개교에서 6,192개교로 9.7%, 중학교는 2,935개교에서 3,292개교로 12.2%, 고등학교는 2,095개교에서 2,387개교로 13.9% 증가했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지만 학교급별 수급 상황에는 차이가 있다. 초등교원 신규채용은 2015년 7,412명에서 2025년 3,627명으로 감소했으며, 교육부의 중장기 수급방향에 따르면 공립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2027년 2,700~2,900명, 2030년 2,500~2,800명 수준으로 추가 감소할 예정이다. 반면 중등교원은 고교학점제와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반영되면서 2027년 4,700~5,100명, 2030년 3,300~3,700명 수준의 신규채용이 예정돼 있다. 브리프는 단기적으로 새로운 교원 수요가 존재하더라도 학령인구가 장기간 감소한다는 구조적 흐름을 함께 고려해 교원 수급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브리프는 교원양성 규모와 실제 채용 규모 사이의 불균형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신규채용 감소에도 2012년 이후 3,847명으로 유지되다가 2025년부터 12% 감축돼 3,390명으로 줄었다. 중등교원의 경우 2025년 중등교원 자격증 취득자는 1만 1,584명인 반면 2026학년도 임용시험 모집인원은 7,147명으로 차이가 컸으며, 2025년 중등 임용 합격률은 15.8%에 불과했다. 교육부가 2028학년도부터 일반대학 교육과·교직과정·교육대학원을 중심으로 약 3천 명의 양성정원을 감축할 예정이지만 사범대 정원은 유지될 예정이어서 교원양성과 채용 간 수급 불균형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브리프는 분석했다.

이에 브리프는 현재 3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학령인구의 구조적 감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원양성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정된 신규채용 규모에 비해 교원양성 규모가 큰 편이고, 교원이 채용된 이후 중도 퇴직하지 않는다면 30년 이상을 근무하기 때문에 불균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원양성체제 역시 학령인구 증가기에 형성된 교육대학·사범대학 중심의 양적 공급체계에서 벗어나 미래교육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력을 유연하게 양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보교육 확대,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인재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향후 통합운영학교가 확대될 경우 학제와 교원자격 체계의 유연화, 농어촌 등 교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학교 밖 전문가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시설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폐교 중심의 접근보다 지역 특성과 교육여건을 고려한 통합·연계 방안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고 브리프는 제안했다. 동일 학교급의 소규모학교를 통합하는 수평적 통합, 초·중 또는 중·고 등 서로 다른 학교급을 결합하는 수직적 통합, 각 학교를 유지하면서 인접 학교들이 교육과정과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연계 방식 등을 지역별 상황에 맞게 활용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교는 지역의 인구구조와 복지수요에 따라 체육·문화·복지시설 등으로 전환해 지역 인프라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브리프를 작성한 박나리 부연구위원과 홍현진 연구원은 “무엇보다 학생의 학습권과 사회화 과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교육 인프라 재편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령인구 감소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예산 여력을 발생시키는 만큼, 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중 일부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고등·평생교육 등으로 일부 재원을 이전해 초중등교육과 고등평생교육 간 재정적 균형을 도모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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