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초등 저학년 ‘돌봄 공백’ 사적 대응에 한계… 정규 교육시간 확대 필요

학령인구 감소를 초등교육 질적 전환의 기회로…

- 국가교육위원회·국회미래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 공동 개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과 9월 3일(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학령인구 급감과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아동의 성장·발달과 가정의 양육 부담, 학교 및 교원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과정 재설계 방향을 검토하고 제도적·행정적 실행 여건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환영사에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초등 저학년의 짧은 수업시간은 단순한 수업시수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 발달, 가정의 양육 부담, 학교와 교원의 여건이 함께 얽혀 있는 교육 의제”라며, “교육시간의 양적 확대와 교육의 질적 내실화를 함께 이루어 아이들의 하루를 보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교육시간 확대가 단순한 시간 연장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 풍부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지원하는 공교육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황인혁·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등학교 수업시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주제로, 우리나라 초등 1·2학년의 연간 정규 수업시간이 581시간으로 OECD 평균 815시간보다 234시간(28.7%) 적고, 이로 인해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가정이 육아휴직과 사교육 등 사적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육아휴직은 사업체 규모에 따른 접근성 격차와 소득 감소 등의 한계가 있고, 사교육을 통한 돌봄 역시 가구소득에 따라 대응 여력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적 대응만으로 돌봄 공백을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학년 아동이 사교육에 참여하면서 잦은 평가와 성취 압력에 노출될 경우, 정신건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대안으로서 초등 1·2학년의 정규 수업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단순한 교원 규모 감축이 아니라 수업시수 확대와 교육 여건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초등교육의 질적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확대된 교육시간은 교과학습의 증가가 아니라 아동의 인지·정서·사회성의 통합적 발달과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은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의 쟁점과 과제” 주제의 두 번째 발제에서, 교육시간 확대 논의의 출발점을 단순한 ‘하교시간 연장’이 아니라 ‘공교육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시간 확대는 시간만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내용·교원·공간·책임체계를 함께 설계하는 ‘조건을 갖춘 단계적 확대’로 추진해야 하며, 정책의 핵심은 “더 긴 학교”가 아니라 “더 좋은 공교육”을 만드는 데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초등 1·2학년의 교육시간을 우선 초등 3·4학년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책 효과를 검증한 뒤 추가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장기적·단계적 로드맵을 제안했다. 또한 늘어난 시간을 ‘더 많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예·체·놀이·탐구·관계 중심의 더 ‘풍부하게 경험’하는 활동으로 구성하고, 담임교사의 부담을 덜고 전문성을 보완하는‘교육팀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학생의 하루와 공간은 연결하되 교육과 돌봄의 행정·법적 책임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운영체계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발제 이후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 김선 경기 둔전초등학교 교사·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조장우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조직위원장, 박소영 대전배울초등학교 교사·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 김재욱 전북 창오초등학교 교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교권국장, 심소희 경기 손곡중학교 학부모가 참여해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