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 국회미래연구원, 제6회 인구포럼 성료 -

개회사에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은 양적으로는 크게 확충되었지만, 의료·요양·돌봄이 각기 다른 법령과 재정, 전달체계 아래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하고, 재원구조와 사업수행체계를 개편하며, 통합돌봄과 케어매니지먼트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임채홍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초고령사회 중앙-지방정부 관계와 역할: 주요 이슈와 대응 방향 모색”을 주제로, 초고령사회 대응의 핵심은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이 아니라 중앙-광역-기초 간 정책집행 권한의 통합에 있다고 지적했다. 임채홍 교수는 고령자의 실제 생활권에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를 통합돌봄의 실질적 책임정부로 세우고, 권한을 이양하는 만큼 성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별로 쪼개진 국고보조사업의 칸막이를 완화하고 결국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 즉 케어코디네이션이 통합돌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입법과제로는 ▲통합돌봄 관련 법체계 정비를 통한 중앙-광역-기초 간 권한·책임의 명확화, ▲지방정부의 서비스 조정권과 정보연계·통합사례회의의 법적 근거 마련, ▲시·군·구 전담조직·케어코디네이터·공통사정체계 등 역할과 조직의 재정립, ▲자격·배치기준 및 다직종 협업의 법적 근거를 포함한 인력제도 개선, ▲포괄보조 방식 도입과 고령화 재정수요 반영을 포함한 재정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조직을 하나로 묶는 것만으로 통합돌봄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며, 예산·인력·정보·의사결정권이 함께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제에서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전략: 재원구조와 사업수행체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초고령사회 대응 전달체계 개편의 본질은 서비스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원을 어떻게 연결하고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전국 229개 시군구 중 61.2%가 고령화 압박과 인프라 공급이 극단적으로 불일치하는 유형에 놓여 있다는 분석 결과는 이것이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직면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이 서울·지방으로 이원화된 고정보조율만 적용받아 재정자주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조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일수록 오히려 인프라 확충에 불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정책 방향으로 ▲단기적으로 재정 통합 없이도 시·군·구 통합지원거점을 구축하고 경로당 등을 위성거점으로 활용하는 창구통합, ▲중기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차등보조율(형평조정장치)을 신설하고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유형별 맞춤형 재원을 배분하는 방안, ▲중장기적으로 통합돌봄지원인력을 공식 직무로 법제화하고 재원 배분을 법정화하며 긴급대응형 지역에는 공공 직영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 부연구위원은 “통합지원법 시행은 시작일 뿐이며, 실질적인 전달체계 재편은 재원구조와 사업수행체계의 동시 개혁을 통해서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에서 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합돌봄제도와 케어매니지먼트의 과제”를 주제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체계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동민 교수는 “통합돌봄은 하나의 추가 사업이라기보다 새로운 전달체계 구성에 가깝다”고 평가하며, 시·군·구가 대상자 발굴과 종합판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의 중심 역할을 맡고 읍·면·동, 전문기관, 보건소·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사회복지관 등 공공·민간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대상자 선정과 종합판정 절차의 복잡성, 지역별 의료·요양·돌봄 인프라 격차, 기관별 사업 기준의 차이로 인해 현장 전달체계가 여전히 불안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자체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공공·민간 기관 간 역할·의뢰 절차의 명확화와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케어매니저의 법적 지위와 직무체계, 교육·경력개발 기반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다. 서교수는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케어매니저가 단순 행정 담당자를 넘어 대상자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연결·조정하는 ‘실질적 사례조정자’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태은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해 초고령사회 대응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재편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는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축사를 전했으며, 이외에도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