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EU와 경제안보·공급망·규범 협력 강화해야

EU의 전략산업 육성과 공급망 다변화, 한국에 협력 기회와 시장 접근 과제 제시

배터리·반도체·방산·핵심광물 협력, 공동연구·현지생산·공급망 연계로 구체화 필요

중소·중견기업 규제 대응 지원과 회원국별 맞춤형 협력 필요

- 국회미래연구원, 「글로벌 경제질서의 전환과 유럽연합(EU)」 보고서 발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9월 17일(목) 연구보고서 「글로벌 경제질서의 전환과 유럽연합(EU)」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유럽연합을 경제안보와 공급망, 기술·규범 협력을 함께 추진할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양측의 산업적 보완성을 활용한 협력사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공식 자료와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유럽연합이 생산성 둔화와 투자 부족 등 내부의 구조적 과제와 함께 에너지·안보·통상·공급망을 둘러싼 외부 충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높은 에너지 비용이 산업경쟁력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미국의 통상·안보정책 변화와 중국과의 산업경쟁 심화를 주요 대외 과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기존 실증연구를 토대로 중국의 과잉설비가 제조업 전반에서 대유럽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의 산업경쟁력에 중요한 자동차·전기기계·기계류 등의 분야에서는 경쟁 압력이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의 수출 증가에 대한 배경에는 산업별 경쟁력과 수요 여건 등 여러 요인도 함께 작용한다고 지적하면서, 유럽연합이 경제안보 수단을 강화하고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등 통상방어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과의 교역·투자 관계와 산업구조가 회원국마다 달라 전기차 관세나 중국 투자 수용 등 개별 조치의 강도와 방식을 둘러싼 입장 차이도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산업정책도 전략산업의 생산역량 확충과 공급망 안정화를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핵심원자재·청정기술 등의 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시장과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디지털 규범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규제 간소화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재원의 한계와 회원국별 재정 여력의 차이, 높은 에너지 비용 등으로 유럽연합이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한국에 기회와 제약을 동시에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유럽연합의 규제와 산업보호 조치는 한국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높이고 시장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반면, 유럽연합의 공급망 다변화와 역내 생산 확대는 반도체·배터리·방위산업 등에서 제조역량과 협력기반을 갖춘 한국의 협력 파트너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EU 자유무역협정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교역·투자 관계를 토대로 산업·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협력방향으로 전기차·배터리 분야에서 유럽 내 생산기반을 활용해 소재·부품·재활용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 공급망 위기대응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위산업에서는 유럽의 조달요건과 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사업 수익성을 고려하면서 현지생산·공동개발·유지보수로 협력을 넓힐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제3국 공동사업에 장기 구매계약과 정책금융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 대응도 한-EU 경제협력의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규제별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를 고려해 기업의 중복 보고·검증 부담을 줄이는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중소·중견 협력기업의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WTO 개혁과 디지털무역협정의 발효 준비·향후 이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경쟁력 파트너십과 고위급 경제대화 등 양측이 합의한 협력 틀을 활용하고, 유럽연합 차원의 협력과 함께 회원국별 산업생태계·재정지원·조달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제질서의 구조적 전환에 대응해 한국과 유럽연합의 상호 보완성을 실질적인 투자와 공동연구, 공급망 및 규범 협력으로 연결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