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요약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고, 같은 해 고령(65세 이상) 인구가 청년(19~34세) 인구를 앞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대를 둘러싼 논의는 고령층이 일을 더 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세대 간 대체 논쟁이나 전국 평균값에 집중돼 왔다. 브리프는 이와 달리 2017~2024년 17개 시·도의 「지역별고용조사」 등을 활용해, 늘어난 65세 이상 고령 취업자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산업과 어떤 형태로 일하는지를 분석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전국 고령 취업자는 2017년 226.7만 명에서 2024년 395.7만 명으로 7년 새 169.0만 명 늘어 약 1.7배가 됐다. 같은 기간 청년 취업자는 17.1만 명 느는 데 그쳤다. 고령 취업자는 17개 시·도 모두에서 늘었지만, 청년 취업자는 수도권과 충청권·강원·전북에서만 늘고 나머지 비수도권에서는 줄었다. 취업자의 세대 구성도 바뀌었다. 전남은 취업자 4명 중 1명(25.06%)이 고령층인 반면 서울은 10명 중 1명(9.99%)으로 2.5배 차이가 났다. 취업자 가운데 고령층 비중이 청년층 비중을 넘어선 지역도 전남, 전북, 경북, 강원, 경남 등 5곳에 이른다. 브리프는 전국 인구에서 고령층이 청년층을 앞지르기 전에 비수도권 일터에서 먼저 세대 역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고용률(65세 이상 고령자 중 취업자 비율)은 전남(56.18%)·경북(52.77%)·전북(52.40%)·충남(51.50%)·강원(50.83%)으로 고령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령 취업자가 일하는 산업은 지역마다 달랐다. 2024년 전국 고령 취업자 가운데 농림어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22.7%로, 전체 취업자의 농림어업 종사 비율(5.5%)의 4배를 넘었다. 반대로 고령 취업자의 광·제조업 종사 비율은 6.0%로, 전체 취업자의 광·제조업 종사 비율(15.6%)의 0.4배에 그쳤다. 특히 55~64세까지는 산업 구성이 지역 전체와 비슷하다가 65세 이상에서 갈라졌다. 2024년 기준 비수도권 농림어업 종사 비율은 55~64세 12.0%, 65세 이상 32.6%로 20.5%p 차이가 났고, 수도권의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종사 비율은 55~64세 38.4%, 65세 이상 54.5%로 16.1%p 차이가 났다. 경북(49.75%)·전남(47.98%)·충남(47.56%)은 고령 취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농림어업에 종사했다.

일하는 형태도 다른 세대와 달랐다. 2020년 「근로환경조사」 기준으로 65세 이상 취업자 가운데 상용 임금근로자는 21.2%로 청년층(71.5%)과 55~64세(46.9%)보다 크게 낮았고, 자영업은 36.2%로 가장 많았다.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비율은 51.8%로 다른 세대의 2.5배 안팎이었으며, 주 15시간 미만도 23.2%에 달했다. 비수도권은 고령 취업자의 자영업 비중이 39.9%, 단시간 근로 비중이 58.1%로 수도권(각각 28.1%, 37.7%)보다 높았다.

브리프는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하는 농림어업의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이 2022~2024년 3개년 평균 2,112만 원으로 광·제조업(1억 3,237만 원)의 약 6분의 1에 그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설비·자본 규모 같은 산업의 성격을 반영한 값으로, 고령 노동력 자체의 생산성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7개 시·도를 비교하면 고령층 고용률이 높은 지역의 생산성이 낮은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령층 고용률이 50%를 넘는 5개 도 가운데 충남·경북·전남은 노동생산성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강원·전북은 낮아, 일정한 방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브리프는 같은 기간 청년 취업자의 변화도 함께 분석했다. 비수도권 청년 취업자는 2017~2024년 15.67만 명 줄었는데, 이는 대부분 청년 인구 자체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었다. 이 기간 비수도권 청년 인구는 약 51만 명 감소해, 청년 고용률이 그대로였다면 청년 취업자는 31.09만 명 줄었을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청년 가운데 일하는 사람의 비율(고용률)이 58.96%에서 62.29%로 오르면서 15.42만 명이 더 일하게 돼, 실제 감소 폭은 그 절반 수준에 그쳤다. 비수도권에서는 해마다 청년 1천 명당 약 15명이 순유출됐다. 또한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에서 고령층과 청년층의 고용률이 함께 올랐고, 산업 안에서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는 동안 비중이 가장 크게 줄어든 세대는 청년층(-0.96%p)이 아니라 35~54세(-5.93%p)였다. 브리프는 지역 전체로 보면 고령층 고용 확대가 청년층 고용률 하락과 함께 나타나지는 않았다면서도, 이 결과만으로 세대 간 대체 현상의 발생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변화는 더 클 것으로 브리프는 전망했다. 2024년 세대별 고용률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40년 비수도권의 고령 취업자는 청년 취업자의 2.07배(2024년 0.90배)가 돼 지금의 전남(1.68배)을 넘어선다. 취업자 구성에서 고령층이 청년층을 앞지르는 지역도 현재 5곳에서 서울·세종을 뺀 15곳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브리프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인 만큼, 정책 목표를 고용의 양적 확대에서 일자리의 구성과 조건으로 옮겨야 한다며 아래의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이미 일하고 있는 고령 취업자 395.7만 명의 일하는 조건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 농업인이 일하는 환경을 핵심 노동 현장으로 보고 안전·건강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또한 고령 취업자의 23.2%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만큼, 짧게 일하는 고령자의 근로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 방식을 중장기적으로 논의하되,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처럼 사회활동 성격이 강한 일자리와 일반 근로 일자리를 구분하여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 자영업자의 폐업·소득 변동 위험에 대응하는 안전망과 업종 전환 지원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둘째, 앞으로 10년 안에 차례로 65세가 될 55~64세에 대해서는 고령기에 들어서기 전에 일자리 경로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계속고용, 직무 기반 평가와 임금체계, 재교육을 이 연령대를 대상으로 설계하되, 재교육 기회가 대기업에 쏠리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 재직자와 비수도권 종사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자는 것이다.

셋째, 2040년을 내다보고 지역 유형별로 다른 과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층 고용률이 높은 도 지역은 농작업 안전과 작업 조건, 두 세대 고용률이 모두 낮은 비수도권 광역시는 일자리 확충, 청년층 고용률이 높은 수도권은 고령 취업자의 고용 안정을 우선 검토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고령자 고용 정책이 서로 다른 부처에서 운영되는 구조를 넘어 지역 단위 협의체 모델을 검토하고, 중장기 인구전략에도 전국 단일 고용률 목표 대신 지역별 노동력 구성을 살피는 지표 체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브리프를 작성한 정주영 연구원은 “정년 연장이 앞으로 65세가 될 사람을 위한 설계라면, 이미 65세를 넘어 일하는 395.7만 명에게 지금 필요한 정책과제는 안전과 건강, 근로시간 같은 일하는 조건”이라며, “초고령 사회의 노동시장은 몇 살까지 일하느냐보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을 어떤 조건으로 하느냐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위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해당하며,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가능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