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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26-23호) 입지 중심 지역산업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추진체계 전환 방향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26-23호) 입지 중심 지역산업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추진체계 전환 방향

  • 연구책임자

    문성호

  • 연구진

  • 발간일

    2026-11-17

  • 조회수

    9

요약

보고서는 역대 정부의 지역산업정책과 전국 산업단지의 공급 추이, 국가산업단지의 생산·고용·가동률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산업입지정책의 무게중심을 새 공간의 공급과 함께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의 운영성과를 중시하도록 하기 위한 추진체계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산업단지는 2002년 504개에서 2025년 1,359개로 약 2.7배 늘었다. 입주업체는 13만 1,269개, 가동업체는 12만 957개에 이르고, 전국 분양률(면적 기준)은 95.5%, 가동업체 비율은 92.1%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런 전국 합계 지표만으로는 분양된 용지가 실제 투자와 공장 가동으로 이어졌는지, 단지별 성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생산액·고용인원·가동률이 모두 공개된 국가산업단지 33곳(통계 집계단위 기준,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약 95% 포괄)의 2025년 4분기 운영성과를 분석했다. 33곳의 4분기 총생산액은 약 166.8조 원, 고용인원은 약 96만 1천 명, 단지별 평균 가동률(최대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액 비율)은 81.0%였다. 생산과 고용은 일부 대규모 단지에 몰려 있어, 생산액 상위 5개 단지(울산·미포, 여수, 온산, 창원, 구미)가 분석대상 전체 생산액의 64.9%, 고용 상위 5개 단지(서울, 창원, 시화, 반월, 울산·미포)가 전체 고용의 60.9%를 차지했다.

조성 시기별로 보면 쏠림 현상은 더욱 뚜렷했다. 1960~1970년대에 조성된 12개 단지(울산·미포, 여수, 온산, 창원, 구미, 반월, 서울, 포항, 주안, 부평, 익산, 북평)는 분석 대상의 36.4%이지만 생산액의 76.7%, 고용의 64.9%를 담당했다. 반면 2000년대 이후 조성된 7개 단지(대구, 시화MTV, 오송생명과학, 국가식품클러스터, 빛그린, 장항생태, 포항블루밸리)는 단지 수로는 5분의 1(21.2%)을 차지했지만 생산액 비중은 2.5%, 고용 비중은 3.4%에 그쳤다. 보고서는 산업단지 수가 계속 늘었는데도 생산과 고용은 여전히 산업화 초기에 조성된 대규모 거점에 집중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새 단지가 생산·고용 거점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기업 집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가동률은 조성 시기와 일률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시기별 평균 가동률은 79.4~82.8%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같은 시기에 조성된 단지 사이의 격차는 컸다. 1960~1970년대 단지인 울산·미포는 생산액 44조 7,559억 원, 가동률 93.7%로 생산 규모와 가동 수준이 모두 높았다. 같은 시기 조성된 구미는 생산액 11조 5,862억 원, 고용 7만 5,591명의 대규모 생산기반을 갖추고도 가동률이 66.1%로 분석 대상 가운데 가장 낮았다. 2000년대 이후 조성된 단지에서도 대구는 가동률 96.1%를 기록한 반면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는 72.6%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이런 차이를 단지의 산업구조, 그리고 생산기반이 형성되는 방식과 연관 지어 해석했다. 대구국가산업단지는 기존 성서·달성산업단지 등 지역 제조업 벨트와 연결돼 비교적 빠르게 생산기반을 갖춘 반면, 국가식품클러스터처럼 연구개발·기업유치·시장 형성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전문산업형 단지는 산업생태계가 자리 잡는 데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동률이 75%에 못 미치는 단지는 구미·대불·녹산·국가식품클러스터·오송생명과학·군산·익산 등 7곳(21.2%)이었지만 그 성격은 서로 달랐다. 구미처럼 큰 생산기반을 갖추고도 생산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기존 거점이 있는가 하면, 국가식품클러스터·오송생명과학처럼 비교적 늦게 조성돼 생산기반이 안정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단지도 있다. 이에 보고서는 산업단지를 조성 연수나 단일 지표에 따라 고성과·저성과로 나누기보다, 단지의 현재 운영상태와 지역산업에서 맡는 기능에 따라 정책과제를 달리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성과 격차의 배경으로 산업입지정책 추진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현행 체계는 개발·관리·재생·구조고도화와 기업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기관을 폭넓게 갖추고 있지만, 산업단지가 조성된 뒤 기업이 투자하고 정상가동해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정책책임과 계획단위, 성과관리체계가 단계별로 나뉘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업유치 성과는 투자협약과 입주계약을 중심으로 관리돼 공장 건설부터 정상가동까지를 일관되게 추적하기 어렵고, 연구개발·인력양성·스마트공장 지원은 기업별 공모로 제공돼 단지의 업종구조나 공동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중앙부처가 사업유형과 신청조건을 정하는 공모 방식에서는 기획인력과 대응 재원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원사업을 늘리는 것과 함께, 기존 사업을 산업단지의 발전단계에 맞춰 하나의 목표·추진순서·성과체계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산업단지가 전국에 넓게 조성된 지금, 디지털·저탄소 전환과 공급망 재편, 전문인력 부족이 겹치면서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가 기업의 정상가동과 산업전환을 뒷받침하는지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EU·독일·미국·일본 등 주요국도 개별 산업용지보다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정책 대상으로 삼고, 중앙정부의 공통기준·재정과 지역의 전략 수립 권한을 결합하며, 단기 실적과 장기 성과를 구분해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여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신규 산업단지 지정과 기존 산업단지 활용을 하나의 체계에서 판단할 것을 제안했다. 새 단지를 지정할 때 인근 산업단지의 미분양·미가동 용지와 유휴부지, 기존 기업의 증설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기존 입지로 새로운 산업수요를 수용할 수 있으면 이를 우선 검토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것이 신규 공급을 억제하자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는 제때 공급하되 신규 조성과 기존 입지 재편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를 미리 비교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둘째, 산업단지를 운영상태와 기능에 따라 차등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산기반을 만들어 가는 단지는 투자이행과 정상가동을, 안정적인 생산·고용 기반을 갖춘 단지는 설비고도화와 디지털·저탄소 전환을,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진 단지는 사업재편과 업종전환을, 중소기업이 밀집한 단지는 기업 생존과 고용 유지를 핵심 과제로 삼는 방식이다.

셋째, 기업유치 성과를 투자협약이나 입주계약에서 끝내지 말고 착공·공장 완공·설비 도입·시험생산·정상가동까지 단계별로 추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과 기준도 협약기업 수에서 실제 투자착수율, 공장완공률, 정상가동 전환율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산업단지를 단순한 공장 입지가 아니라 지역산업전략이 실제 기업과 생산현장에서 실행되는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규모 생산·수출거점, 중소기업과 고용의 집적지, 신산업 특화거점, 기존 주력산업의 전환거점 등 단지별 역할을 구분하고, 이를 지역의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화·정주 정책과 연결하자는 것이다. 특히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파악한 입주기업의 가동상태와 현장 수요가 시·도의 지역산업계획과 기업지원사업 기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섯째, 개별 사업 공모를 반복하는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단지 단위의 프로그램형 지원으로 전환하고 중앙–지역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단지의 운영상태를 먼저 진단해 해결할 문제와 중장기 목표를 정한 뒤, 필요한 사업을 다년도 프로그램으로 묶어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은 단지의 발전목표와 사업 우선순위·추진순서를 제시하고, 중앙정부는 공통 지원기준과 성과관리체계를 정하면서 관계부처 사업과 재원을 조정하고 지역 간 재정여건의 차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섯째, 성과관리를 개별 사업의 집행실적에서 산업단지 전체의 운영성과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지표를 계속 늘리기보다 이미 생산되고 있는 산업단지 운영통계와 사업관리자료를 같은 단지·기업 기준으로 연결하고, 사업 시행 전 단지별 기준선을 설정해 정책 투입 이후 가동·생산·고용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추적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문성호 부연구위원은 “산업단지가 이미 전국에 넓게 조성된 만큼, 이제는 새 단지를 얼마나 더 지정하느냐만큼이나 조성된 단지가 실제 생산과 고용, 산업전환의 기반으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지원사업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사업을 잇는 체계가 중요한 만큼, 기업유치부터 정상가동까지 이어서 관리하고 산업단지 단위로 성과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추진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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