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산업포럼에서 여야 및 산업계

“속도감 있는 구조 개편 추진 필요”한목소리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7월 2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재편”을 주제로 『제1회 국회미래산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5대 국가 기간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공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석유화학산업이 국가 경제와 수출,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혁신하고, 어디에 새롭게 투자할지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설계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방식의 연장이 아닌 과감한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축사를 통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석유화학 산업의 근본적 구조 재편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야당 간사인 박성민 의원은 “구조 개편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재정 지원과 규제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지훈 보스턴컨설팅그룹 대표파트너는 “글로벌 Dynamics 변화 기반 한국 석유화학 전망”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한국 석유화학의 구조적 문제점과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산업단지별 구조 개편 필요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김지훈 대표파트너는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결합 규제 완화, 양도차익 과세 유예 확대, 고용 및 세제 부담 경감 등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구조조정과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정책금융 확대, 다양한 금융수단 활용, 재무규제 완화 등을 통해 유동성과 재무부담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가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전환을 위해 “인프라‧유틸리티 지원, 공공요금 개선과 함께 고부가·친환경 기술에 대한 전략기술 지정 및 세제·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발제 이후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나성화 국장은 “한국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출 중심 구조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재편이 시급하다”면서, 정부가 고용과 경제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으며, 향후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유인하기 위하여 기업활력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선하고, 세제 지원 및 정책금융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용윤 S&P Global 상무는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속 중국의 자급률 확대에 대응해 각국은 설비 감축과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 상황은 에너지 전환과 맞물려 향후 원료 구조와 설비 구성이 크게 변화하는 산업 대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화학산업계에서도 토론에 참석하여 산업계 현장의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부회장은 중국·중동의 공급 확대와 한국의 원가경쟁력 열세로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재편 조기 착수가 요구되고, 이때 정부의 제도·세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 전기요금 인하, 고부가·친환경 기술에 대한 전략적 육성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김민우 롯데캐미칼 전략기획본부장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 중심 구조 변화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선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신속한 사업 재편을 위하여 조세특례 연장, 전기료·가스비 감면, 사업재편 승인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민 LG화학 석유화학본부장은 석유화학 산업의 질적 전환을 위해 상위 수준에서의 구조 재편과 하위 수준에서의 고부가 전환이 동시에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업 간 논의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와 재편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지원책 및 인센티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적 산업 전환을 위한 세제·재정적 정부 지원 확대도 함께 제안했다.

  이번 포럼에는 직접 토론자로 참여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외에도, 배준영, 박민규, 김소희, 권향엽 국회의원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포럼에 이어 『국회미래산업포럼』 제2회 포럼은 7월 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대전환 시대에 산업정책의 핵심 의제로 부상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주요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회미래연구원은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