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7월 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2회 국회미래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토론회로 진행됐다.

  제2회 국회미래산업포럼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3%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 없이는 미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국가적 합의에 기반한 실효적인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발제에서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산업팀장은 “지정학적 위기와 세계 경제질서의 대전환으로 에너지 안보가 핵심의제로 부상하고, AI와 탄소중립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전력안보가 산업경쟁력의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다”면서, “정부 주도의 전력산업 운영과 잦은 정책 변경으로 시장 기능이 약화되었고, 에너지정책의 정쟁화와 일관성 부족, 재원 마련 방안 부재와 이행력 부족 등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도 훼손이 누적되어 국가 에너지 정책의 틀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정훈 팀장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제로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최적 구축, ▲경제적 전력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신성장을 위한 신산업 육성 및 그린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재원 마련과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도 덧붙였다.

  이대연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은 발제에서 산업계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와 정책 우선순위(AHP) 결과를 소개했는데, FGI 결과를 바탕으로 5대 전력부문 정책과제(①전력산업 거버넌스 개편, ②전력망 인프라 확충 및 분산화 추진, ③전력시장 구조 개선 및 경쟁 촉진, ④안정적 전력공급 및 수요관리 개선, ⑤에너지 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와 16개 세부과제를 도출했다. AHP 결과 5대 정책과제 중에서는 ‘전력망 인프라 확충 및 분산화 추진’이 1순위로 도출됐고, 16개 세부과제에서는 ‘기간 전력망 확충 가속화 및 지역 수용성 개선’이 1순위로 도출됐다고 이대연 실장은 설명했다.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국회,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과거 성장기에는 저렴한 전기가 수출을 위한 보조역할을 해왔다면 탄소중립·AI 시대에서 에너지는 단순한 생산요소를 넘어 산업경쟁력의 근간이자 미래성장의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유럽의 경제 침체를 참고삼아 투자부족, 높은 에너지비용, 과도한 규제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산업경쟁력을 최우선에 둔,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새 정부 출범 후 5년은 ‘에너지산업(전력산업)’, ‘AI와 미래혁신산업’, ‘제조업’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이 성공적으로 발전과 전환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제시된 정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속한 전력산업 구조, 기술, 시장 대혁신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제시된 정책과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며,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옥기열 전력거래소 에너지시스템혁신본부장은 전력망 건설 민간 개방과 전력망 운영효율화를 위한 계통운영조직 일원화 등의 제안과 관련하여, “단계적이고 충분한 합의 기반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