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 산업 현장과 입법·정책을 연결하는 국회 주도의 소통·협력 플랫폼 출범 –

대한민국 국회(우원식 국회의장)와 국회미래연구원(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4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미래산업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

『국회미래산업포럼』은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기업·언론이 함께 참여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 플랫폼으로, 앞으로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여 다양한 산업 지원 정책과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발족식은 본격적인 포럼 운영에 앞서, 세계 경제 동향과 국내 경제·산업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식별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지원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경제가 거대한 변곡점에 선 지금, 우리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사진을 세워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중장기 전략에 따른 산업 육성과 지원방식,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 개편까지 국가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표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공급망 분절과 트럼프 관세 등 글로벌 질서 변화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우리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됐던 상품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으로 ▲한국과 유사한 경제 구조를 지닌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확대, ▲고급두뇌 유입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 ▲지식재산권 수출 등 ‘소프트머니’ 창출을 제안했다.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AI 인프라 구축과 규제 특례를 병행한 '메가 샌드박스' 모델, 기업의 자발적 사회문제 해결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 등도 제시하며, "산업·사회 전반에서의 혁신과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발제를 통해, 세계적인 위상과 경쟁력을 가진 한국의 제조업이 최근 세계 경제질서 변화로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국가 경제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산업지원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지난 30년간 WTO 체제 기반의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의 산업정책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현 시대에는 적극적 산업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산업정책을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과 거버너스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기식 원장은 국회미래산업포럼 위원장으로서 “국회미래산업포럼을 국회와 산업계, 행정부 간 산업정책 소통·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국가 차원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포함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20여 명과 포럼 운영위원회로 참여하는 민간·공공분야 10개 기관(붙임 참조)의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국회미래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정기포럼은 앞으로 분기별로 개최되며 국내 경제·산업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 과제 중에서 국내 경제에의 영향력과 시급성, 산업계 수요 등을 반영하여 포럼 운영위원회에서 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참고] 국회미래산업포럼 운영위원회 참여기관

[붙임]

1. 국회미래산업포럼 발족식 단체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