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23.2%(2023년)로,

OECD 평균 15.6%(일본 9.5%)에 비해 여전히 높아

월수입 백만원 미만 사업자 2019년 611만명, 2023년 922만명

폐업자 수 2019년 85.3만명, 2024년 92.5만명으로 증가

창업대비 폐업률 2020년 60.6%, 2024년 85.2%로 증가

“자영업 위기, 경기부진 아닌 구조적 전환기 때문”

- 국회미래연구원,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전환과 정책적 과제」 보고서 발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1월 13일(목)에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전환과 정책적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재 자영업 시장은 일시적인 경기 부진이 아닌, 인구구조 변화, 소비패턴의 전환, 디지털 확산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구조적 전환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2007년 612만에서 2024년 575만으로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하락추세이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 비율은 1991년 39.2%에서 2023년 23.2%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2023년 기준 OECD 평균값(15.6%) 및 일본 9.5%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무엇보다 보고서는 개인사업자 중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11년 18.4%에서 2024년 32.9%로 14.5%p 증가하여 자영업자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도매업의 경우 60세 이상 비중이 2017년 15.6%에서 2025년 28.6%로 급증하였고, 음식업 또한 60세 이상 비중이 2017년 17.1%에서 2025년 27.5%로 증가하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은퇴 이후 충분한 준비 없이 진입장벽이 낮은 소매업이나 음식업에 창업한 고령층이 축적된 자산을 소진하고 부채만 남게 되는 악순환에 놓일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영업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소비 기반 약화, ▲소비채널 변화와 디지털 격차, ▲팬데믹 영향과 구조 변화 가속화 등을 지목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소비기반 약화와 관련하여, 보고서에서는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3,738만명에서 2035년 3,188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인구감소는 직접적으로 소비수요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영업 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소비 여력이 제한되고,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고령층의 경우 외식·문화 등 재량적 소비 감소와 식료품·의료비 등의 필수 소비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소비채널 변화와 디지털 격차 측면에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9년 136.6조원에서 2024년 259.4조원으로 연평균 13.7% 증가하여 소비채널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디지털 적응 수준에 뚜렷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주점업의 경우 20~30대 사업자의 디지털 도입률은 40%인 반면, 60대 이상은 8.1%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자영업자의 평균 매출이 비도입 사업자 대비 1.85~2.98배 높다면서, 디지털 역량의 차이가 매출 격차로 이어지며 자영업 내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팬데믹 영향으로 인한 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팬데믹 기간 전후로 자영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2.2명(2019.9)에서 2.04명(2021.6)으로 감소하며 고용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0대의 온라인 쇼핑 이용률은 2018년 40.0%에서 2024년 86.6%로, 60대는 17.5%에서 46.1%로 급증하여 중고령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018년 5.3조원에서 2023년 26.4조원으로 5년간 5배 성장하여, 온라인 플랫폼 참여가 자영업 생존의 필수 요소로 부상했다는 것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자영업 시장의 다층적 위기 상황을 ▲자영업 시장의 활력 감소, ▲자영업의 소규모화, 매출 감소 및 부채 심화,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진단했다.

  먼저 자영업 시장의 활력 감소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창업률과 폐업률의 변화 상황을 분석했다. 개인사업자 창업자 수는 2013년 92.7만명에서 2020년 136.6만명으로 일시적인 증가 후 2024년 108.6만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폐업자 수는 2019년 85.3만명에서 코로나19 기간 80.0만명까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91.1만명, 2024년 92.5만명으로 급격히 늘어 13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창업 대비 폐업률은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2020년 60.6%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2024년 85.2%로 급증하여,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시장 퇴출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자영업의 규모, 매출 및 부채 등에 대한 분석에서, 보고서는 2018년 대비 2022년 자영업 전 업종에서 평균 종사자 수는 감소했고(도소매 2.1명→1.5명, 숙박 및 음식점업 2.4명→1.9명), 월 수입 1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2019년 611만명에서 2023년 922만명으로 311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2014년 372조원에서 2025년 1분기 1,068조원으로 11년간 3배 수준에 가깝게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0년 1분기 0.87%에서 2025년 1분기 1.88%로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 중 비은행권 연체율이 3.92%로 은행권 0.53%의 7배 수준에 달했으며,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2.24%로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정책자금 대출 등 단기적 금융지원 중심의 자영업 지원정책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자영업 부문의 부채 증가와 재무건정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정책자금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보고서에서는 프랜차이즈의 지속적 확대, 자영업자의 고령화와 세대 간 격차, 창업 패턴의 업종 편중 현상 등을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지적하였다. 프랜차이즈는 2024년 기준 가맹본부 약 8,800개, 브랜드 약 12,377개, 가맹점 36.5만개로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2019년에는 대부분 업종에서 프랜차이즈가 비프랜차이즈보다 영업이익이 높았으나, 2022년에는 그 격차가 감소하여 모든 업종에서 수익성 우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자영업자의 고령화와 세대 간 격차 문제를 지적했는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50대 이하에 비해 확연히 낮은 매출구조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소비 트렌드 적응력, 디지털 전환 대응력 등 구조적 제약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업종별 창업 패턴과 생존율 측면에서는, 신규 창업자 수가 많은 업종(통신판매업, 한식음식점, 커피음료점)일수록 3년 생존율이 낮으며(40~50%), 진입장벽 낮은 업종에 창업이 집중되는 악순환 구조(신규 창업 집중→경쟁 심화→낮은 생존율→다시 신규 창업 집중)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어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의 자영업 시장 분석을 통해, 팬데믹 시기 자영업의 역설적 성장을 지적하였다. 음식업의 사업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코로나 이전(2017-2019) 1.1%였으나, 코로나19 기간(2020-2022) 3.6%로 증가한 후 코로나19 이후(2023-2025) -0.8%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팬데믹 기간 중 일시적 성장 후 감소세로 전환된 이러한 흐름이 지역별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면서, 정부의 지원정책과 해외소비 축소에 따른 내수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나타나는 자영업의 소규모화와 영세화가 장기적으로 자영업의 고용창출 기능을 약화시키고 지역경제 활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며, 온라인･비대면 중심의 소비패턴 변화와 맞물린 구조적 변화 속에서 자영업 시장의 전환을 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간의 정책 방향이 창업 및 단기 경영안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구조적 전환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보편적･일률적 지원으로 선별적 맞춤형 개입이 부족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수지 부연구위원은, “무분별한 보편적 지원은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와 이미 포화상태인 시장 경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자영업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유지에서 전환으로 바꾸고, 미래지향적인 자영업 생태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층의 은퇴 후 생계형 창업보다는 맞춤형 일자리 강화, ▲무분별한 청년 창업 지원보다는 창업 준비도･전문성･지속가능성 중심의 질적 창업지원체계로 전환, ▲성공확률 낮은 유사업종 재창업 대신 유망 업종으로의 전환 교육 및 전직훈련 정교화, ▲단기 금융지원에서 구조적 전환지원으로 정책 방향 재설계 등을 제안하며, 미래지향적 자영업 생태계 재설계를 위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업종(고령자 친화, 돌봄･건강･생활서비스 등) 중심 전환, ▲자영업자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폐업 후 소득단절 최소화, 지역기반 재취업 연계, 전직훈련 통합 패키지 마련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