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브리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초․중․고 학령기(6-17세) 인구는 2000년 810.8만 명에서 2020년 547.8만 명으로 약 263만 명이 감소했다. 브리프는 초․중․고 학령기 인구의 감소세가 향후에도 지속되어 2025년 511.3만 명에서 2035년 309.1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브리프는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대로 하락한 2018년 이후 출생 코호트(2018-2023년생)가 학령기에 진입하는 2029년부터 2035년에는 2024년 진학률과 동일하다는 가정

본 브리프는 경제활동인구조사(1981, 1991, 2001, 2011, 2025년)를 활용해, 청년층의 산업·학력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고령층 세대 간 차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청년기 진입 구조는 고령기 직업·노동 형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같은 나이지만 다른 고령자'가 형성되는 세대 효과가 존재함을 제시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1981년에는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인구 남성의 56.1%, 여성의 68.7%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중졸 이하 학력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으나, 1991년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

본 브리프는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층 노동인력의 양적·질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시장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우리나라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최대치인 3,763만명을 기록 후, 장기화된 저출생 추세와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및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의 은퇴 등으로 인해 감소 중이며, 2025년 3,591만 명에서 2050년 2,448만 명으로 3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제활동인구는 2027년까지

보고서는 전입신고서에 기반한 전국의 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 “2014년에는 가족(33.4%)을 사유로 한 이동이 가장 많았으나, 2024년에는 직업(29.4%)을 사유로 한 이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면서, “10년 전에 비해 가족, 주택을 이유로 한 거주 이동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직업, 교육, 주거환경 등을 사유로 하는 이동의 비율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20대 청년층은 원거리 시도간 이동이 활발하며, 20-24세 청년층의 시도간 이동률은 10년 전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생애주기 특성

보고서는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에 이르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737만명으로 급증했음에도, 가입자는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이며 재정균형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기대수명 증가로 연금 수급 기간이 확대되며, 연금 총지출액의 급증이 기금고갈을 앞당기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의 제3차 국민연금 개혁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기금 고갈 시점은 2070년대 초반에 불과하여 제도의 구조적 지속가능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2025년 제3차 국민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

보고서는 현행 건강보장제도(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현황 및 관련 전망예측을 종합하고, 재정적 취약성은 전원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민간 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에 기인함을 살펴보고, 일차의료 강화를 비롯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체계를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초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의 급감이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건강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단기적 재정확충 정책이 아닌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하는 주된 요인은 노

보고서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우리나라 대학들의 존립 위기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대학교육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해 지역 대학 및 전문대학을 성인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 이하로 하락하는 추세에서 이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36년부터 대규모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가까운 미래의 신입생 충원 수준을 추정한 결과, 현행 대학 입학정원을 유지하고 2017년 이후 연도별 출생아가 모두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본 브리프는 통계청, OECD, WHO 등의 인구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있다. 브리프는 낮은 출생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의 감소와 초산연령의 지연을 꼽았다. 조혼인율은 1980년 기준 10.6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 있며, 초산연령은 1993년 기준 약 26세였으나 2023년 기준 약 33세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브리프는 모수로서의 가임여성 인구가 2023년 1,200만명에서 2039년에는 834만명으로 지속 감소함에

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정년연장과 계속고용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60세 정년에 도달하기도 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거나, 비정규직·중소기업 등에서 실질적인 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다수 중고령 노동자의 고용문제를 중요한 정책적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중고령층에 대한 노동시장 분석을 통해 보고서는 ▲정년 이전 조기 이탈은 보편적인 현상이고, ▲자발적 퇴직보다 구조적 퇴출의 경우가 다수이며, ▲산업․직업․고용 형태 등에 따라 퇴직 시점과 근속경력 격차가 심각하고, ▲일부 안정된 집단에서만 정년제가 실효적임을 밝히고 있다

브리프는 산업정책이 기술개발, 산업지원, 공급망 재편,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등 다층적 목표를 포괄하는 영역임으로, 정책 통합성과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산업정책 거버넌스 개편은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국제 경제통상 질서의 변화, 기술 패러다임 전환, 기술패권 경쟁, 복합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체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브리프는 산업지원과 정보통신 분야,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산업–기업–정보통신정책의 전략적 연계 강화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