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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보좌진의 시선으로 본 국회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3)

작성일 : 2021.06.25 작성자 : 통합 관리자

[06.23] 보좌진의 시선으로 본 국회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3)1
[06.23] 보좌진의 시선으로 본 국회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3)

○ 주제 : 보좌진의 시선으로 본 국회의 현재와 미래 - (3) 국회의 갈등과 미래

○ 일시/장소 : 2021. 6. 23.(수) 11:50~13:00 / 온라인(ZOOM) 회의

○ 주요내용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회직원연구모임 <의회정치의 미래>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총 3회로 기획되었으며, 세 번째 세미나는 '국회의 갈등과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선민 보좌관(이은주 의원실)과 정동규 보좌관(박영순 의원실)이 발제를 진행했으며 토론자로 박기일 비서관(김태년 의원실), 주영민 비서관(홍정민 의원실)이 참여했다. 발제 및 토론시간에서는 우리 국회가 지나친 정당 간 대립으로 인해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심사·조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과도한 입법 성과를 내는 데 집착하는 악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어 '입법의 민주적 권위'를 회복해 많은 법안보다 중요한 법안을 충분히 심사하고 조정해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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