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전 전략이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다
바야흐로 대전환기다. 기술변화, 인구변화, 환경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불평등, 양극화, 고령화와 같은 난제들에 더해 지구촌을 덮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도 극복해야 한다. 국가적 중대사인 20대 대통령 선거도 불과 7개월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이처럼 변화와 난제들이 뒤범벅이 된 대전환기를 맞이해 더 나은 미래를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특히 시대 변화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그 무엇보다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사회구성원 개개인에게 더 나은 삶을 향한 동기를 부여하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
좋은 미래전략,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의 조건은 무엇일까? 구성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줌으로써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전략이다.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뜻을 합쳐나가는 전략이라면 더욱 바람직하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지금까지의 국가 미래전략은 정부와 전문가들이 주도해서 만든 '푸시(push)형 전략'이었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역사상 그 어느 때 보다 스마트해진 지금의 시대 변화는 국민 스스로 공감하고 참여하며 주도하는 '풀(pull)형 미래전략'이 제격이다.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곳곳에서 각양각색의 국가미래전략이 쏟아져 나올 듯싶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략의 질(質)이다. 이참에 국가 미래전략의 성공조건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조건은 희망이다. 바로 국민 개개인이 갖는 꿈과 희망이다.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은 사회구성원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집단으로서의 꿈과 희망이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꿈과 희망을 만들고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꿈과 희망에 관한 국가 차원의 단순한 목표수치가 아니라 각 개인의 꿈과 희망을 이루도록 국가가 어떻게 지원하고 그같은 여건을 만들어줄 지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어야 한다.
둘째 조건은 공감이다. 무엇보다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국민 개인이 체감할 수 있어야 공감도 가능하다. 그렇게 하려면 철저히 개인의 삶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 제시돼야 한다. 건강, 학습, 직업 등 사회구성원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아젠다와 밀접하게 연계된 국가미래전략 만들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조건은 자율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방식 그대로 정부 주도로 끌고 가는 것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사회구성원 각자가 스스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희망, 공감, 자율' 이 세가지는 국가미래전략의 성공을 위한 3대 조건이라 할만 하다. 정부나 전문가로부터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미래전략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지금은 바로 국민 개개인이 꿈과 희망을 갖고 공감하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국가발전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깊숙이 들어가보자. 대한민국 20대를 위한 국가미래전략을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20대 전체 현황부터 파악한다. 예를 들면, 2020년말 현재 20세에서 29세까지의 20대 청년의 수는 약 700만명이다.
둘째, 700만명의 20대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희망, 공감, 자율이 담긴 미래만들기 프로그램을 발굴, 시행한다. 자기찾기와 꿈찾기 교육프로그램이 그 대표적인 예다.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설계해 20대 전체를 대상으로 자기찾기교육 10시간, 꿈찾기교육 10시간으로 총 20시간 정도의 교육을 대학, 청소년센터, 민간교육기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집중 시행한다. 원하는 20대에게는 교육시간을 더 늘려준다. 10대 후반까지 포함한 1000만명의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할 수도 있다.
셋째,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필요한 줄은 알지만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대학가기 바쁘고, 대학생 입장에서는 취업준비하기 바빠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청소년과 청년도, 선생님과 학부모도 이런 프로그램의 의미와 효과를 미심쩍어 한다. 이런 장애요인을 극복하면서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지역을 선정해 소규모로 집중 실시함으로써 효과를 확실하게 증명하고 널리 알린 뒤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식이다.
네째, 실현가능성 검토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추산해보자. 700만명x20시간x1만원=1조40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2조원의 예산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1000만명의 청소년과 청년이 자기 자신을 찾고 자신의 꿈을 찾는데 기여한다면, 비용 대비 효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방식으로 희망, 공감, 자율의 3대 조건을 포함시켜 20대를 위한 미래전략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 노년 등을 위한 국민발전전략도 하나씩 설계해보자.
국민 발전전략이 곧 최고의 국가 발전전략이다. 대한민국의 국가미래전략 바구니에 희망, 공감, 자율을 가득 담아보자. 현재의 난제를 풀어내고 변화를 선도하며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촉매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원문 : http://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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