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혁신 생태계 재편·정부 역할 재정립…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전략 필요
글.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제는 단순히 코로나 이후 회복을 논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노멀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경제사회는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얼마나 빠르게 환경변화 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뜻하는 ‘리질리언스’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계 논문 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 이후 글로벌 환경변화를 이끄는 주요 동인을 식별하고, 이들 간 상호작용에 따른 주요 뉴노멀 트렌드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 트렌드는 ‘디지털 경제의 사회적 전환’이다. 일본 정부의 ‘소사이어티 5.0’처럼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저출산·고령화·지역 격차 등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사태 속 사람 간 멀어진 거리는 지능화된 기계와 디지털 플랫폼 등에 의해 대체됐다. 자원 및 인프라 격차로 개인·기업·국가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은 ‘양날의 검’이 될 잠재성을 지닌다. 향후 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 전환 기술이 가져올 리스크는 낮추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사회적 문제 중심, 인간 중심형 기술 혁신의 유망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정부는 양질의 데이터 축적과 디지털 리터러시 증대를 바탕으로, 혁신주체들이 공통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두 번째 트렌드는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혁신생태계 재편’이다. 기존 효율성과 경쟁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유연성, 탄력적 회복, 협력 중심 전략 논의와 관련한 이슈가 글로벌 차원으로 점차 확대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외부적 충격이 있을 때 이전 상태로의 복귀를 넘어,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학습 역량과 전환 역량을 포함하는 ‘리질리언스’ 키워드가 지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이는 향후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회복탄력성과 협업이 혁신생태계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필수적 요소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방식은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에 취약하다. 하지만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들의 스케일업 역량 확보와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은 위기 발생 시 충격 분산과 집합적 노력의 추동을 가능케 한다. 또한, 유럽을 중심으로 한 ‘리빙랩(living-lab)’ 확대 움직임은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의 힘을 증명해 왔다. 정부는 코로나 피해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을 넘어 혁신주체 간 협력 플랫폼 확대, 중소벤처 및 중견기업의 지능화 추진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분산된 혁신 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경제사회의 리질리언스 역량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트렌드는 ‘공공시스템 기능과 정부 역할 재정립’이다. 코로나 발발 이후,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는 흐름이 확대됐다. 특히, 생태적 가치가 재조명받으며 생물다양성·식량안정성·건강형평성 제고가 국가적 안보 역량과 직결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더욱 확산하고,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이는 경제 내 사회서비스 및 학습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공공서비스 체계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복지·학습체계 혁신의 필요성이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이다.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의 안착을 위해선 다양한 계층·부문 간 합의에 바탕을 둔 중장기 전략 설계를 이뤄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기존의 질서·체제·정책·가치관에 깊이 의존해서는, 앞으로 몰려올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코로나가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고 실현할 기회의 공간을 제공한 것이다.
코로나를 넘어, 앞으로 마주할 다양한 충격에 민첩하고 창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뉴노멀 트렌드에 대응하는 다양한 실험과 학습, 협력적 거버넌스, 그리고 가치관의 전환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출처: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60721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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