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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189호] 22년 4월 21일

작성일 : 2022.04.22 작성자 : 국회미래연구원

NAFI 뉴스레터 - 189호

NAFI 뉴스레터 - 189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2.04.21

  • 미래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법 아젠더 제43호
    글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중특히 파급력이 클수있는 영역을 파악하고파 급력이 높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국내에서의 법적인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졌 는지를 진단하여 미흡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완할수있도록 입법 아젠더를 제 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한 가장 공신력 있는 문헌인 IPCC 평가보고서 1-6에서 다룬 기후변화 영향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분 석을 통하여 사회파급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을 기후변화의 영향을 살펴보았 으며, 분석결과 파급력이 높은 5대 영향 영역으로 수자원관리, 해양환경보전기 후보건,자연재난대응, 식량공급이 도출됐다.(계속)

  • 미래생각 - 2055년 국민연금 고갈...미래세대 짐 나눠야할때 글. 유희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장

    "90년생부터 국민연금한푼도 못 받아"올해 1월 한국경제연구원이 다소 자극 적인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고, 이를 많은 언론이 인용하면서 국민연금 을 둘러싼 세대 간 불평등 이슈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팩트만 놓고보면 1990 년생 국민연금 0원이라는 뉴스가 필자에게 전혀 새로운소식은 아니다. 한국경 제연구원이 올해초 발표한 내용은 2년 전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결과를 연 금수급자 관점에서 1990년생으로 표현했을 뿐이고, 그 2년 전 재정전망 작업 에 직접 참여했던 필자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국민연금의 적립금 전망 결과는 정부와 국회가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적립금 소진 시기 가 2055년인데,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2057년으로 전망되어 2년의 차이를 보였을 뿐이다.(계속)

  • 미래칼럼 -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글. 강은미 국회미래연구원 객원필진 (현 정의당 국회의원)

    지난 2월, IPCC(유엔 기후변화협약 정부 간 협의체)는 제2실무그룹의 기후변화 영향, 적응, 취약성 부분 보고서를 승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같은 수준으 로온난화가 계속되면 80년내 지구 온도는 2.7도(°C) 상승한다. 가뭄의 빈도는잦 아지고 강도는 더 세져 전 세계 절반 이상인 40억명 이상이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3분의 2에 가까운 생물종이 멸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구 온도가 1.5도 도달하는 시기가 10년이나 빨라졌다고 밝힌 지난 1차보고서만큼이나 충격적인 분석이다. 지구 기온상승이 1.5도를 초과할 경우 기후회복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는 만큼,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노력이 절실하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앞다투어 탄소중립 목표와 이를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계속)

  • 유튜브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 전환'을 위한 미래비전 대국민 보고회

    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이하 위원회), 국회미래연구원, 국회도 서관 공동기획으로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 전환'을 위한 미래비전 대국민 보 고회를 4월 5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부산도서관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개최했다. 대국민 보고회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미래연구원,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주요 대학의 전문 가 60여명이 공동연구팀을 구성해 지난 1년간 추진한 연구 결과인 '미래 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의 성과를 국민에게 소개해 사회적 공감 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기획됐다.(계속)

    국회부산도서관 2층 영상세미나실, YouTube 생중계

    성숙사회 전환'을 위한 미래비전 대국민 보고회 2022년 4월 5일(화) 13: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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