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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196호] 22년 6월 9일

작성일 : 2022.06.09 작성자 : 국회미래연구원

NAFI 뉴스레터 - 196호

NAFI 뉴스레터 - 196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2.06.09

  • 미래생각 :새정부복지사업...중앙과 지방간전달체계 개혁 필요 - 글.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선거의 계절이 끝났다. 선거기간 동안 뿌려진 각종 공약을 이행할 책임의 시간 이 시작되었다. 정책의 실종이라고는하지만 대통령선거에서는 유권자를 겨냥 한 각종 복지사업의 확대가 약속되었다. 복지 분야에서 새 정부의 공약은 기초 연금인상, 부모급여 신설과 같은 현금성사업과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체계구 축과 같은 사회서비스사업을 망라하였다. 수백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제1의 난제이지만, 복지사업을 포함한 각종 공 약을 어떠한 형식으로 추진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후자는복지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복지 전달체계의 구조개혁과 관련된다.(계속)

  • 미래칼럼 - 스타트업 정신에서 찾는 정치의 미래 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 4월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사장이 의원실에 방문한 일이 있 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첫 한국 방문이라며 이번 방문에 매우 높은 기대를 걸 고 있었다. 무엇에 대한 기대인지 묻자, 한국은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즈 니스가 태동하는 곳이 아니냐며 구글의 아태 총괄사장으로서 그 기대가 당연하 다는듯 답했다. 그의 말마따나 지금 한국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과감하게 도전하 는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또 성장하는 곳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 면 지난해 혁신벤처·스타트업의 고용증가율이 전체 기업 성장률인 3.1%보다 세배 이상 높은 9.4%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 낸 놀라운 성과 다.(계속)

  • 언론기고 - 사회통합을 위한 전혀 새로운해법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사회통합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숙제다.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국민통합 사회통합을 내세운다. 윤석열정부도 조만간 국민통합위원회를 발족할 계획 이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수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나 뚜 렷한 해결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원점에서 고민해 보아야할 시점이다. 필자는 사회구성원 각자의 개별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만드 는 것이 사회통합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교육을 통해서, 자 신의 꿈 찾기와 기회 제공을 통해서 각자의 개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이다. 이 방법이 왜 가장 좋은 방안일까? (계속)

  • 언론기고2 : 디지털 전환·혁신생태계 재편·정부 역할 재정립...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전략필요
    글.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제는 단순히 코로나 이후 회복을 논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노멀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경제사회는 누적된

    NAFI 뉴스레터 - 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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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2.06.09

    • 미래생각 :새정부복지사업...중앙과 지방간전달체계 개혁 필요 - 글.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선거의 계절이 끝났다. 선거기간 동안 뿌려진 각종 공약을 이행할 책임의 시간 이 시작되었다. 정책의 실종이라고는하지만 대통령선거에서는 유권자를 겨냥 한 각종 복지사업의 확대가 약속되었다. 복지 분야에서 새 정부의 공약은 기초 연금인상, 부모급여 신설과 같은 현금성사업과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체계구 축과 같은 사회서비스사업을 망라하였다. 수백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제1의 난제이지만, 복지사업을 포함한 각종 공 약을 어떠한 형식으로 추진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후자는복지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복지 전달체계의 구조개혁과 관련된다.(계속)

    • 미래칼럼 - 스타트업 정신에서 찾는 정치의 미래 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 4월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사장이 의원실에 방문한 일이 있 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첫 한국 방문이라며 이번 방문에 매우 높은 기대를 걸 고 있었다. 무엇에 대한 기대인지 묻자, 한국은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즈 니스가 태동하는 곳이 아니냐며 구글의 아태 총괄사장으로서 그 기대가 당연하 다는듯 답했다. 그의 말마따나 지금 한국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과감하게 도전하 는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또 성장하는 곳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 면 지난해 혁신벤처·스타트업의 고용증가율이 전체 기업 성장률인 3.1%보다 세배 이상 높은 9.4%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 낸 놀라운 성과 다.(계속)

    • 언론기고 - 사회통합을 위한 전혀 새로운해법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사회통합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숙제다.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국민통합 사회통합을 내세운다. 윤석열정부도 조만간 국민통합위원회를 발족할 계획 이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수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나 뚜 렷한 해결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원점에서 고민해 보아야할 시점이다. 필자는 사회구성원 각자의 개별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만드 는 것이 사회통합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교육을 통해서, 자 신의 꿈 찾기와 기회 제공을 통해서 각자의 개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이다. 이 방법이 왜 가장 좋은 방안일까? (계속)

    • 언론기고2 : 디지털 전환·혁신생태계 재편·정부 역할 재정립...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전략필요
      글.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제는 단순히 코로나 이후 회복을 논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노멀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경제사회는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속가능성을 보 장하기 위해선, 얼마나 빠르게 환경변화 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뜻하는 ' 리질리언스'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계 논문 데이터를 활용 해 코로나 이후 글로벌 환경변화를 이끄는 주요 동인을 식별하고, 이들간 상호 작용에 따른 주요뉴노멀트렌드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계속)

    • 기관동정 : 국회미래연구원, 2023년도 연구과제제안 연구진 간담회 개최
      글.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일시: 2022년 6월 7일(화) 14시~16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о내용: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효과적인 2023년도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진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상임 (특별)위원회, 국회미래연구원 이사회, 연구자문위원회 등에서 추 천한 연구과제에 대해 내부 연구진의 자유로운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됐다.(계속)

    • 공지사항 : 제5회 국회미래포럼] 한국네덜란드 공동 국제포럼

      이학영 의원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박대출 의원실(前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 국회미래연구원이 제5회 국 회미래포럼을 공동주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о제 목: 순환경제와 미래산업-한국과 네덜란드의 중장기 전환시나리오 및 혁신전략 ○일시: 2022년 6월 9일(목) 15시~18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 **프로그램 일정 및 사전등록, 자료집을 확인하시려면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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