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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198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2.06.23
미래보고서 :「국제전략 Foresight」 '그린 데탕트' :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미래 탐색 제9호 - 글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정부의 한반도 평화관련 공약으로 새 롭게 주목되고 있는 '그린데탕트 구상과 관련해 지속가능한환경과 지속가능한 평화의 주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린 데탕트'를 실현가능한 정책 비전으로 만드는데 어떤 전제조건, 과정, 메커니즘이 필요한지를 탐색했다. (계속)
미래생각 - 팬덤 정치, 무엇이 왜 문제인가 글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의 개념 중에는 실제 정치 현실에서 먼저 만들어져 사용되다가 사후에 학자들에 의해 이론화된 사례가 많다. 대표적으로 민주주의(démokratia)가 그 렇다. 처음 이 말은 데모스(démos)로 불리는 보통의 일반 시민들도 크라토스 (kratos), 즉 통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비난하려는 사람들이 조롱을 목적으로 만 든 용어였다. 그런 말이 정치철학자들에 의해 군주정이나 귀족정과 구분되는 정치체제의 한 유형을 뜻하는 말로 발전한 것은 한참 지나서였다. 지금 논란이 되는 팬덤 정치'라는 속어는 어떨까? 의미 있는 정치 용어로 발전할 수 있을 까? 그러려면 먼저 개념화가 필요하다.(계속)
미래생각 - 순환경제와 미래산업
글.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자연계는 기본적으로 순환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물은 특별히 순환시키려 는 노력 없이도 눈과 비로 와서 지표·지하로 흘러 다시 대기로 방출된다. 이 지구에서 억지로 순환시키지 않으면 어딘가에 쌓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만들어낸 상품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순환하지 않은 물질들을 인간의 힘으로 순환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최근 여러 나라에서 자연계의 순환성을 모사하는 순환경제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계속)
미래칼럼 : 교육불평등시대 우리 아이들
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끝났다고 한다. 이 말도 꽤 오래전부터 써왔던 터라 지 금은 이미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사 는 시대를 교육적으로 어떤 시대로 정의할 수 있을까? 최근들어 가장 회자되는 말이 '교육불평등의 시대'라는 말이다. 코로나19 교육격차라는 말이 등장했고, 기존의 교육양극화는 물론 교육손실, 교육공백이라는 말이 널리 전해졌다. 이 말 들은 모두 우리 아이들의 교육불평등과 맞닿아 있다. 코로나19로 교육기회와 교 육여건, 교육활동과 교육성취라는 측면에서 공교육이라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들이 부자와 빈자 도시와 농촌, 앞선 세대와후세대 사이에서 그 격차가 극명하 게 벌어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의 소식은 지난 3년 우리 아이들을 어둠과 고통속에 빠뜨렸다. 그 가운데 두 사건은 국민과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안 겨주었다.(계속)
언론기고 : 쏠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의 대전환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1. 자연의 다채로움: 자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 다채롭다는 느낌이 든다. 나무도 꽃도 풀도 형형색색, 가지가지다. 자연 속에는 이름 모를 작은 꽃부터 모 두가 알고 있는 장미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꽃들이 어우러져 핀다. 꽃이 피는 계절까지도 각양각색이다. 봄을 알리는 개나리와 진달래, 5월의 장미와 한여 름의 코스모스,가을과 함께 오는 국화, 겨울꽃 동백과 매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꽃은 꽃을 피우는 자신만의 계절을 각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진달래와 개나리는 서로 다투지 않는다. 장미와 코스모스도 경쟁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만의 꽃을 곱게 피울 뿐이다. 그렇게 핀 모든 꽃은 하나같이 아름답다. 모든 꽃이 저만의 아 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누군가의 얘기처럼, 장미가 아니라고 꽃을 피우지 않겠 다고하는꽃이 하나라도 있는가? 없다. (계속)
언론기고2 : 차별금지법 논의가 출발점인 이유1
글.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국회앞이나 거리에서 쉽게 마주하는 원색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주장은 과장 을 넘어선 허위다. 차별금지법의 목표는 고용 · 교육 · 일상서비스 영역에서 차 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성소수자 인권 침해 문제삼지 않는다. 법 제정은 시민 들이 다양한 이들의 존엄한 가치를 제고하는 데 의미가 있다. 차별이 만연한 한 국사회에서 입법만으로 장애인 이동권이 개선되거나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질리 없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멸시에 가까운 노동 차별이 줄어들거나 여성 들이 가정과 노동시장에서 겪는 이중고가 해소되기도 쉽지 않다. 더욱이 차별을 금지한다 한들 동성혼이 가능해지지 않으며 자신의 지향을 표현하지 않던 평범한 이들이 갑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드러낼리 없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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