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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237호] 23년 3월 23일

작성일 : 2023.03.23 작성자 : 국회미래연구원

NAFI 뉴스레터 - 237호

NAFI 뉴스레터 - 237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 3. 23

  • 미래보고서Ⅰ :「국가미래전략 Insight」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OECD 국가 비교 제64호
    글.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한국 청년의 성인 이행 경로의 특징을 OECD 국가 29개국과 비교하는 맥락에서 확인한다. 한국은 졸업과 취업, 분가와 결혼, 출산 등 주요 이행 사건을 경험하는 시점이 전반적으로 늦고 분가, 결혼, 출산 시점이 몰려 있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이동을 가능하게 했던 한국사회 특유의 교육-노동 체제가 2000년대 이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향후 한국사회가 교육 기회의 평등보다는 노동 시장 결과의 평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계속) 

  • 미래보고서Ⅱ- 「연구보고서(22-03)」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지표 개발 연구
    글. 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혁신성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추격형 경제 전략에 적합한 학습에서 선도형 경제 전략에 적합한 학습을 촉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산업 및 조직을 구성하는 재직자와 노동시장 입직을 준비하는 대학생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한 학습지원에 초점을 두고 혁신역량 향상과 관련된 학습지원 수준을 진단하고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개선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지표(안)를 개발하였다. (계속)

  • 미래보고서Ⅲ - 연구보고서(22-04)」선도형 혁신체제 도입과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제 연구
    글.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과거 우리나라는 후발 추격국가로서 표준화된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적용하는데 특화된 혁신체제를 형성하여 압축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추격형 성장 단계에서 유효했던 기술학습과 혁신역량을 가진 궁극적 주체는 바로 사람이었다. 시대에 따라, 혁신체제 내 산업 및 기술발전에 필요한 인재의 양상은 달라졌고, 인적자원 양성시스템의 역할과 비전 역시 변모해왔다. 그리고 현 시점 우리나라 혁신체제는 산업기술과 제품 경쟁력이 고도화되어 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르러, 우리만의 혁신성장 경로를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진입하였다. (계속)

  • 미래생각 :중국 양회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 :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집결나팔’
    글.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지난주 ‘시진핑 주석-리창 총리 체제’를 공식화한 중국 양회가 폐막했다. 중국 양회 기간 총리 정부보고, 정부조직개편, 신임 외교부장관의 첫 기자회견 등에서 제시된 메시지는 우리가 앞으로 더 경쟁적인 미중관계, 그리고 더 가속화되는 진영화 질서의 미래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 양회에서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과학기술과 공산당 권위의 강력한 연계’이다. 이번에 통과된 중국 정부조직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앙과학기술위원회’의 신설이다. (계속)

  • 언론기고 :청년세대가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 이유
    글.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청년들과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미래만 생각하면 현재 나의 삶보다 못할 것 같은데 굳이 이 부정적 미래를 끼고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 말에는 미래를 바꿀 수 없다는 마음도 들어 있다. 부정적 미래를 바꾸는 것도, 긍정적 미래를 맞이하는 것도 청년들은 상상하기 힘들어한다. 내가 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하게 된다. 청년들의 미래 인식은 국회미래연구원이 2022년 수행한 ‘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계속)

  • 기관동정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03.21):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것인가? 전망과 대안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3월 21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을 주제로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한 이번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방송과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대토론회 자료집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계속)

  • 기관동정Ⅱ :"국회미래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 개최(03.17)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업무협약은 해양수산분야의 이슈인 기후변화, 지역소멸, 국제환경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 기관의 연구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연구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분야의 미래환경 예측, 혁신성장,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속)

  • 기관동정Ⅲ :"농어촌 삶의질 진단과 어업인 건강ㆍ안전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03.17)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과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양수, 홍문표, 서삼석, 어기구 의원과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였다. 이어,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장, 이상규 어촌사회연구실장, 송한수 조선대학교 어업안전보건센터장이 발제를 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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