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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41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 4. 20
- 공지사항 I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04.25)
국회미래연구원은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총괄 기획하고 있다.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인구위기’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연금개혁'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 주제 :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 일시 : 2023년 4월 25일(화) 9:30 – 11: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대한민국 국회
● 주관 : 국회사무처, 국회미래연구원 뉴스1 미래포럼 2023 공동 개최(04.26)
국회미래연구원과 뉴스1은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국내외 전문가, 석학, 기업가들을 초청해 매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뉴스1 미래포럼”을 공동 주최한다.
● 주제 : 포스트 팬데믹: 회복 위한 해법 찾기
● 일시 : 2023년 4월 26일(수) 8:30 – 16: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대담 참여채용공고: ○ 과학기술분야 국가미래전략 연구 정규직 연구직 채용(~04.27)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 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회출연기관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을 함께 이끌어 갈 열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계속)
미래보고서Ⅰ 「국가미래전략 Insight」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현황과 과제 제66호
글.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소득 및 고용 분야의 사회안전망 제도를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와 현재 제도의 한계를 살펴본 후, 핵심적 미래 정책의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구조화를 비롯한 복지제도의 동적 이동 경로 설계, 보편적 사회보험으로의 전환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시간 사회보험 징수 시스템 구축,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 주도를 위한 상설 위원회 설치 등을 제언하였다. (계속)
[미래보고서Ⅱ] 「연구보고서(22-11)」한국의 노동건강체제-형성·구조·변화
글.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노동건강 문제가 전환기적 맥락에 놓여 있다는 판단 하에 노동건강문제가 한국사회에 구조화된 맥락과 측면을 종합적으로, 역사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다. 이 연구는 노동건강 문제가 규정되어 온 맥락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사회와 의회에서 노동건강 문제가 다루어져 온 정치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노동건강에 관한 관점을 공학, 법률, 보건의료 등의 관점에서 정치·사회학적 관점으로 확장될 필요성을 강조한다. (계속)
미래보고서Ⅲ 「연구보고서(22-12)」The Future of the World Order in 2050 - Probable vs Preferred
글.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강대국 경쟁의 심화, 코로나19의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등 다양한 복합적 도전들이 부상하면서, 탈냉전 이후 서구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근본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탈냉전 질서의 종언이라는 선언 속에서 세계 국가들은 미래 부상할 국제질서의 양상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전개해 가고 있다. 본 세계 질서의 대전환 속에서 미래질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현실에 대해 세계 주요국들이 갖고 있는 인식과 미래 전망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질서 변화의 주요한 흐름과 선호하는 미래 질서 구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계속)
미래생각: 메타와 멀티의 시대, 공간과 장소의 의미
글.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다채로운 기록을 세운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는 우리를 정신없는 멀티버스(multiverse)의 세계로 안내한다. 멀티버스는 우주가 여러 개라는 의미로 시간과 공간에서 갈래가 나뉘어 서로 다른 일이 일어나는 다중우주가 무한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멀티버스의 상상력은 영화 속에서 근사하게 실현되어 주인공 에블린은 다양한 공간을 넘나들며, 관객들이 멀티버스의 개념과 상호 연결성을 탐구하게 한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한 존재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각자의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지만, 여러 우주를 넘나드는 기술을 익혀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것은 가히 매력적이다. (계속)
미래칼럼: 1.5도 목표 지킬 수 없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은 ‘포기 선언’
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편 한강 산책로는 벚꽃 맛집이다.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은 올봄의 이른 벚꽃 소식에 서둘러 국회를 찾아 주말의 벚꽃축제를 즐겼다. 시민들과 꽃이 어우러진 봄날의 풍경을 보니 흐뭇한 마음이 절로 들었다. 그러나 흐뭇함도 잠시, 벚꽃축제가 열리던 주말 내내 이어지던 봄의 산불 소식에 이내 마음이 어두워졌다. 벚꽃부터 산불까지 이 모든 것은 기후위기가 바꿔놓은 일상의 얼굴들이다. 이 모든 변화가 가속화되는 속도에 비해 우리 민주주의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속도는 더딜 뿐 아니라 방향조차 역행하고 있다. (계속)
언론기고Ⅰ '인생 정물화' 그리기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세잔 하면 사과 정물화가 떠오른다.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4종류의 사과로 아담과 이브의 사과, 뉴턴의 사과, 스티브 잡스의 사과와 함께 세잔의 사과를 얘기할 정도다. 필자가 좋아하는 세잔의 그림 중에는 '생트빅투아르산'도 있다. 생트빅투아르산은 세잔의 고향인 프로방스 지방에 있는 산으로, 세잔은 1890년에서 1906년 사이에 이 산을 주제로 18점 이상의 그림을 그렸다. 똑같은 위치에서 바라보지만 아침, 낮, 저녁 등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산의 모습을 담기도 하고,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생트빅투아르산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였다. 이 산에 관해 세잔이 실제로 그린 그림은 수십 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세잔을 떠올리면 사과와 생트빅투아르산의 편안한 이미지가 저절로 머릿속에 그려진다. 세잔의 그림을 포함해서 정물화가 주는 은유의 마법이다. (계속)
언론기고Ⅱ 대격변의 77년 주기설
글.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19,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바이오공학, 양자컴퓨터의 등장과 맞물려 호모 데우스(신이 된 인간)나 호모 사피엔스의 종말까지 상상할 수 있는 대격변의 시대가 오고 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미래학자 김진현이 2022년 펴낸 대한민국 성찰의 기록에서 따온 내용이다. 그가 꼽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격변이자 혼란의 시기는 강화도에서 조선이 일본과 불평등조약을 맺은 1876년부터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까지 77년의 기간이다.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은 조선 사람이었다가 1910년 일본제국의 신민으로, 1945년 미군정의 시민이었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민, 1953년부터는 남한 또는 북한의 시민으로 살아야 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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