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국내 경제적 불평등 수준 분석과 정책 과제의 논점 제시
- 실현소득에 대한 형평한 과세체계 정립이 보다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한 정책 대안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제23-07호(표제: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도와 정책 논점)를 5월 30일 발간했다.
본 브리프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와 자산 불평등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정책의 논점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브리프는 OECD 국가 통계를 이용해 201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도의 방향은 국가별로 다양한 반면 자산 불평등도는 대부분 국가에서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자산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을 구성하는 주요 축으로 대두하였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대에 복지정책의 확대로 (처분가능)소득 불평등도는 낮아졌으나 자산 불평등도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브리프는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과제 도출을 둘러싼 논점을 소개하였다. 특히 자산 불평등을 자본주의에 내재한 문제로 규정하는 학자들은 경제적 불평등 악화의 해소 또는 완화를 위해 자산과세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브리프를 집필한 이선화 연구위원은, “금융이나 부동산에 대한 자산과세, 대표적으로 부유세는 미실현소득을 경제적 능력 지표로 사용하는 데 따른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실현소득에 대한 형평한 과세체계 정립이 보다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한 정책 대안”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이선화 연구위원(02-2224-9807)
전예솔 행정원(02-2224-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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