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복지국가 논의가 서구의 개별 복지제도를 이식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산업이나 고용 등 국민경제 구조와 조응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대안적 복지체제를 제안하고 있다.

대안적 전략은 전 국민 고용보험의 소득 기반 사회보험으로의 재편, 사회보험 배제 계층을 위한 최소소득보장제도 확대,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업구조 구축 및 인적자본 고도화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