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본 보고서는 이민 정책의 방향을 찾기 위한 탐색 작업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현황과 체류 맥락, 원주민의 인식 및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개괄한다. 보고서는 외국인을 생산·재생산의 도구로 보는 한국사회의 관점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민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도입의 역사적·정책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최대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