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본 보고서는 저출생, 초고령화, 저성장 기조 속에서의 사회정책 분야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식의 변화 추이를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OECD 회원국에서는 저출생·고령사회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하여 재정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기보다는 재산세나 재화 및 용역세를 확대하는 등 재원을 다각화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등의 변화가 관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