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 국회미래연구원 메인페이지
  • 연구
  • 자료실(25년 이전 연구자료)
홈

페이지 인쇄하기
「국가미래전략 Insight」 한반도 군비통제의 미래와 국회의 역할 <제104호>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한반도 군비통제의 미래와 국회의 역할 <제104호>

  • 연구책임자

    김태경

  • 연구진

  • 발간일

    2024-07-29

  • 조회수

    1,640

요약



본 보고서는 중장기 한반도 평화구축과 군비통제의 미래를 위한 국회의 독자적인 이니셔티브와 입법 방향성을 제시한다. 김태경 부연구위원은 유엔 핵무기금지조약을 이끌어낸 국제시민사회네트워크 ICAN 사례를 통해 인간안보 관점에서 글로벌 핵정치를 접근하는 시민사회 관점을 소개하는 한편, 향후 기본법안과 같은 군비통제 입법 노력과 더불어 “중장기 미래 국방, 안보, 평화, 통합 등 한반도 미래전략과 관련된 주요 주제에 대한 전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서 협의주의적 대화를 강조한다.